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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극적인 정보공개…시민의 알권리 위축 우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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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호] 승인 2019.10.07  06: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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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장 명절선물 제공 명단 공개 못해 빈축
주권자인 시민에 대해 정보공개 열린 자세 필요해

나주시가 민원인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 형성과 여론 형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정확한 정보에 접근성을 보장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주투데이는 8월 28일 나주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명절 선물을 지급한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9월 10일 나주시는 이 명단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나주투데이는 9월 16일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한 기관명, 직책, 주소 일부분 등을 알권리 차원에서 부분 공개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나주시는 10월 1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나주투데이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주시가 밝힌 기각 사유는 비공개 사유와 같다.

하지만 나주시의 기각사유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는 전체가 아닌 그 일부분만을 공개함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 전체를 비공개하고 있다.

또한 이 명단은 재판이나 수사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이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과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다. 또한 행정심판은 상급행정기관의 자체적인 행정적 판단과정에 불과하며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

나주시가 만든 정보공개 편람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도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등에 대한 정보 외에 이 같은 ‘조사’와 ‘심판’관련 사항 등에 대해 비공개하라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나주시가 재판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을 내세워 부분공개 결정마저 하지 않고 전체를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그 구성부터 문제점이 있다.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당연직인 나주시 공무원이 4명이고 외부 인사가 3명이다. 나주시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그대로 통과되기 쉬운 구조다. 외부인사는 교수 2명, 변호사 1명으로 과반이 되지 못한다.

나주시는 언론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주시 총무과 양철수 총무팀장은 본지의 취재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촉직 구성원의 직업이 비공개 대상이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나주시의 태도는 시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어떤 비밀결사조직이 아닌 이상 그 직업 등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나주시의 정보공개 태도 때문에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나주시가 자초한 일이다.

시민 A씨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나주시가 주권자인 시민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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