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 김재식 국장의 시사평론
주객이 전도된 대한민국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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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호] 승인 2019.10.07  0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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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광화문 촛불집회가 장소와 대상만 다르게 하여 재점화 되었다. 일명 조국 사태라 불리어지는 초유의 법무부장관 자택 검찰 압수수색 이후 주최 측이 주장하는 200만 명의 인파가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 개혁 없이는 온전한 민주주의 가치가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없다는 역사에서 학습되어진 의식 있는 국민들이 촛불정부의 정당한 권위에 도전하는 검찰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의지 표명으로 다시 촛불을 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힘없는 민중들은 우리네 속담처럼 ‘배주고 배속 빌어먹는’, 주객이 전도된 대한민국에서 삶을 연명해 왔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의 정의와 사법정의가 사라진 가혹한 역사에서 부익부를 더한 부익부의 적폐를 진정한 문민정부라 부를 수 있는 노무현 정권이 사회개혁을 통해 일소하여 반석위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했으나 현 사회의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친일·부일 잔재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끝내 사법살인에 가까운 정치검찰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님’이 이승을 하직한지 10년 만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2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여 사법적폐청산을 요구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검찰개혁청사진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하라고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하는 긴박한 상황은 지금 아니면 대한민국 검찰의 개혁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었다는 현황판단에서나 가능한 심각한 상태임을 짐작 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검찰개혁요구에 반드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그리고 정략적 문제가 아닌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확인하는 민주화 된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 요소라 할 수 있는데 문민화 된 어느 나라에서 대한민국처럼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검찰에게 통째로 몰아준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에서도 동안 국가공무원인 검찰의 누적된 적폐는 더 이상 조직의 지탱 자체가 불가능 할 정도의 국민적 불신을 받아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조국 법무장관의 가족 수사에서도 확인 되었지만 검찰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한 먼지 털이 식 수사에서 온전히 살아남는 다는 것은 항우장사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먼지 털이식 수사가 선택적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여하한 범법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발본색원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며 마땅한 사정기관의 책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검찰이 동료 검사의 범법행위 그리고 권력과 돈 앞에 초연해 본적이 있냐는 국민들의 되물음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한 답을 해야 한다. 또한 친일검찰에서 대 물림된 관행이라는 조사·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는 적폐 중 가장 심각한 적폐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검찰청 조사관들이 피고소인들을 조사 할 때의 고압적 자세는 친일경찰의 악습을 찜 쪄 먹을 정도의 친일악질 경찰의 행태를 닮아 있다는 것도 역겨울 정도이다.

국가공무원인 그들은 사회 안녕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 그만이지 인간적으로 심각한 모멸감을 주면서 까지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작태는 형태만 달리하는 고문의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정의가 바로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법무·검찰이 과거의 악습에 젖어 권력향유를 존재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 아닌가 한다.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었는데도 지방자치가 토호세력과 결탁하여 부익부를 더 하는 적폐양산의 이유 또한 법무·검찰의 책임이라는 점에서도 개혁은 나라의 명운과 직결 되어져 있다. 쇠뿔도 담김에 빼라는 말이 있다. 거침없는 과감한 개혁을 뜨겁게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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