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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가 주관한 민관거버넌스위원회가 9월 26일 1단계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2019년 1월에 구성된 위원회는 8개월 동안 14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을 좁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거버넌스 무용론 까지 제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이해 당사자가 한 발작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 기본합의서 체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는 첨예하게 대립한 사회갈등을 거버넌스라는 논의 기구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돌파구를 찾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이 같은 기본합의서는 갈등해결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전개될 이해 당사자 간의 치열한 경기에 대해 규칙을 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 해결의 가장 큰 난제인 손실보존 방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 부속합의서에 담아야만 이 합의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 기본합의정신을 바탕으로 그 이행을 위해 각 이해 당사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갈등이 해결 될 수 있다.
우선 전남도와 나주시, 산자부 등 행정기관은 ‘손실보존 방안’마련에 대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손실보존 방안이 결국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됨에 따라 시민사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동의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 또한 이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메신져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기업의 이윤추구와 공익에 대해 상생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이번 합의서를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 볼 것이 없는 내용이다.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SRF사용’으로 결정 날 경우 합법적인 발전소 가동 명분을 얻게 된다. 반면 SRF 대신에 ‘LNG사용’으로 결정 날 경우에는 요금인상과 지지체 차원의 손실비용보존 등으로 손해를 만회 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혁신도시 열공급 사업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SRF를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큰 숙제를 안게 되었다. 우선 주민수용성조사에서 승리하여야하는 과제가 눈앞에 놓여있다. 범대위는 발전소 중심 5km 이내의 법정 동,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으나 열 요금 인상 등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투표대상 주민들이 ‘일정 부분 열 요금 인상을 감내하고서라도 LNG 사용에 동의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또한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로 거번넌스가 와해되었을 경우 발전소 가동을 몸으로 막아내야만 하는 숙제도 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범대위의 우려는 9월 25일 합의서 체결을 하루 앞두고 열린 시민보고대회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합의를 조금 늦추더라도 순서를 바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이상론’과 더 이상 합의를 늦추면 거버넌스가 해체되며, 이 경우에는 주민수용성 조사조차도 시행 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맞부딪혔다. 결국 절대 다수가 ‘현실론’에 찬성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후유증도 크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토론과정에서 불거진 이견들을 통합하여 내부 갈등을 조율하고 일치단결하여 앞으로 나가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다.
SRF 갈등은 발전소 시설이 준공되어 시험가동을 실시한 2017년 9월부터 본격화되었다. 당시 산자부와 전남도 등은 T/F 팀을 구성하여 12회에 걸친 회의를 하였으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나주시는 전남도에 공론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건의하였으나 범대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결국 전남도는 해결방안으로 민관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날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번 민관거번스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SRF발전소와 연계된 시설에 대한 처리 방안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나주와 화순을 비롯한 전남지역의 전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광주 양과동에 건립한 광주광역시 SRF 전처리시설 역시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기본 합의서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해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면 이 난국을 이겨내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해 당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해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