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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피해조사 기간, 20일로 늘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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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호] 승인 2019.10.07  0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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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만 나주시의원
농민 한분이 전화를 해 왔다. 그는 “논 한 필지가 몽땅 쓰러졌는데 왜 피해율을 45%로만 잡아주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을 찾아보았다. 벼 이삭이 핀 후 15일이면 피해율 최대치가 45%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알아본 결과를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간다’며 답답해 한다.

또 다른 농민의 전화다. 그는 “낙과된 배를 수매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폐기처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했다. 필자는 “낙과된 배가 판매되어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했다. 낙과된 배를 폐기처분하여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농민의 전화는 이것 뿐 만 아니다. “벼 도복피해만 접수하고 조만간 나타날 흑수, 백수, 수발아 피해에 대하여는 추가 신고를 받지 않는다”는 전화도 왔다. 당장 눈앞에 나타난 피해 현황만 접수받는다는 말이다.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조사를 왜 동시에 하지 않는지 확인 한 후 민원인에게 ‘추후 피해가 발생하면 조사한다’고 알려 준다.

현장 농민들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왜 그러한지 행정적인 설명을 하는 것만으로 내 역할을 다했다고 자위하기에는 왠지 허전하다. 무릇 시의원의 역할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단순히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물음 때문일 것이다. 행정적인 설명은 담당 공무원이 할 일일 뿐이다.

농업재해대책 편람에 명시된 규정이 ‘벼 이삭이 핀 후 15일이면 최대 피해율을 45%로 잡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와 ‘다른 규정들은 현실성 있게 피해율이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 의원이 할 일인 것이다.

농민의 말대로 낙과 된 배를 수매해주는 것보다 폐기처분하는 것이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신고를 받을 때 도복피해 뿐만 아니라 흑수, 백수, 수발아 피해까지 한꺼번에 받아 실질적인 피해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농민들의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자연재난 피해조사 실태를 지켜보면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주시에 대해 제기된 문제는 나주시에서 해결하고, 중앙정부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실질적인 피해조사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

우선 자연재해 조사와 농업재해 조사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본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를 받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통한 피해산정을 실시하여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농업재해에서 발생되는 농작물은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피해가 늦게 나타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이 피해산정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공무원과 농민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2~3일 간의 짧은 기간에 신고를 하려고 장사진을 이루고, 공무원은 피해 조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자연재난이 일어나면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복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농업재해가 갖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피해조사에 최소 2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연재해는 10일을 적용하더라도 농업재해는 20일을 적용하여 피해조사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차분하고 세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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