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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시설개보수비 지원사업 전형적 탁상행정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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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호] 승인 2019.10.07  0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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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소 지원은 무, 4년 동안 60여 업소 시설개선 말이 되냐?
홍보도 미약, 보여주기 식 행정은 자치역행 깨달음 있어야

어느 정권에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다부지게 챙기겠다는 사기 포가 요란 했었다, 대부분 국민들은 거짓 말장난이라며 귀 담아 듣지 않고 시큰 둥 했던 것도 사실이다. 권력이 늑대 소년이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다 검찰의 불량한 타살과 다름없었던 바보 노무현을 허망하게 보낸, 속절없었던 10년의 시간 속에 국민스스로가 각성하게 된 것은 박근혜 탄핵 촛불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또한 노무현 정권의 연장선에서 탈권위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개혁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 기득권 세력과 극렬하게 마찰음을 내고 있는 조국 장관의 법무·검찰개혁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주시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보수비 지원 사업’을 두고 장황하게 개혁을 서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주민 눈높이의 자치행정이 요구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에서 식품접객업소를 상대로 시설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우연한 주석 자리에서 손님과 주인과의 문답에서였다. 물론 필자가 과문한 탓에 관련 사업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만 가게 주인도 금시초문이라는 부분에서 보자면 寡聞(과문)한 탓만이 아니라 나주시의 관련 사업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나주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했다는 두둑한 배짱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일수록 업주가 나주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가 관련 공고문을 읽어 봤을 확률은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2015년부터 개보수관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4년 남짓 61개 업소가 혜택을 입어 나주시 행정에 우악스럽게 감복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주시장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면 고장 난 자치, 역행하는 자치가 거의 틀림없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원론은 물고기를 잡아서 배 불리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自力更生(자력갱생)의 바탕을 만들어 주는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주시지역의 식품접객업소를 줄잡아 1000곳이라면 50년이 넘게 걸려야 그것도 사바사바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누가 보아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진수라 할 수 있다.

한편에선 시설개보수비 지원사업에 특정 시의원들이 개입되었다는 풍문이 넘치고 있는데 나주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강한 주장이지만 천박한 지역 풍도로 봐서는 똥 본 개 아니겠냐는 의혹을 나무랄 일만은 아니다. 어떤 시의원은 죽은 사람 돈 떼어 먹고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은 후안무치에서도 개입했을 개연성은 아주 농후하다.

또한 신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 개보수사업이라는 이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1년 넘게 영업한 업소는 나주시장 적자이고 신규는 서자라는 것이냐는 항변도 있다.

여기서 개보수사업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좌식에서 탁자로 교체한다는 점에서도 신규 사업장의 탁자 구입비 지원 요구는 정당한 일이다.

그리고 이왕지사 일을 제대로 하려거든 영세사업장 위주의 사업이 먼저 선행 되어져야 자치라는 이름에 걸맞다고 할 수 있다. 그 반대라면 정신 나간 나주시가 거의 틀림없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영업장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좌식을 탁자로 바꾸는 개보수는 부익부의 또 다른 나주시의 협조이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선정심의위원회의 역할에 유난히 방점을 찍는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담보할 수 있는 인적구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말하자면 끼리끼리 위원회 아니냐는 이야기이다.

나주시는 퍼 주는 것을 능사라고 생각한다면 자치의 역행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을 양산하는 나주시라면 몰염치의 조장이라 할 수 있다. 반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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