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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는 나주 湖(호) 관리자일뿐 주인은 나주시민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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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호] 승인 2019.10.07  0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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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여론 무시한 태양광사업승인과 추진은 절대 불가
이익&환경보존 다도면민 간 갈등 최고조 다다라

나주지역에서 유일하게 고향이 수몰된 곳이 다도면이다. 영산강 지류인 대초천을 가로막고 댐이 건설되자 대초댐이라고도 불리어졌던 지금의 ‘나주호’는 40여 년 전에 농업용수 개발과 농지기반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1973년 4월에 착공, 1976년 9월에 완공되었는데 댐 건설로 인해 다도전체면적의 1/3이 수몰되면서 나주호는 실향민이 된 다도면민의 피와 눈물 그리고 한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리가 首丘初心(수구초심)에서 알 수 있듯이 미물인 여우도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 쪽에 머리를 둔다는 본능에서도 국가정책에 부흥하여 태어난 고향을 등져야 했던 아픔의 깊은 생체기는 세대가 바뀌어도 그대로 남아 있다. 수몰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다도면이 한국농어촌공사가 보류·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두고 면민 간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갈등이 수습된다고 해도 두고두고 앙금으로 남아 면민 총화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면민간의 심각한 갈등의 원인 총 7조5000억 원대 규모의 수상(水上)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주도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당시 최규성 사장(68)이 농어촌공사 사장 임명 직전까지 태양광 발전(發電)업체 대표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일었었고 범죄혐의자인 친형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되면서 1,800억 원을 투자하여 만수면적 1/6에 해당하는 나주호 수상 태양광발전소 사업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 되었는데 그 틈새를 헤집고 민간 사업자들이 들고 나온 ‘주민수익배분형 제안사업’이라는 달콤한 미끼에 일부 주민들의 맞장구와   다른 한편의 경관보존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부딪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나주호를 대하는 농어촌공사 측의 갑질 같은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나주호의 총괄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지만 전제했듯이 나주호의 역사는 대대로 터전을 일구며 살아왔던 고을의 수몰이라는 아픔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주호의 진정한 주인은 나주시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나주호 1/6 수면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어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그 발상 시작에서 나주시민의 민의를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투융자심사’라는 형식을 앞세운 농어촌공사 측의 반민의적 폭거라 할 수 있으며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다른 말이다.

또한 맹자의 ‘하필왈리’즉 하필이면 이로움을 말 하냐며 인의(仁義)가 먼저 아니냐는 꾸지람에서 사람의 천박한 이익이 아닌 인의를 다도면에 적용 한다면 인의는 곧 산자수려한 다도면의 환경보존이라는 의미가 될 수 도 있다.

또한 장사치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속언에서도 이익분배라는 감언에 놀아나 덜컥 태양광 사업 동의는 다도면을 통째로 죽이는 자연환경의 반역이라는 지탄은 대물림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가장 빼어난 청정지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면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려야 愚(우)가 적을 것이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라는 삶의 진리가 숨어 있는 말이 있다.

어느 마을에서나 잇속이 유난이 밝은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일신은 오늘 편 할지 몰라도 사) 그 자식들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애비에 그 자식이라는 무서운 傳言(전언)의 형벌을 두려워해야 우선 먹기는 곶감’이라는 천박함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 하지만 나주호는 나주시민이 주인이다. 농어촌공사측이 관리의 주체이지만 나주지역민 민의에 반하는 여하한 행위는 지탄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론 법무·검찰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도 개혁의 주 대상 되어야 할 여러 이유가 있다. 나주호가 제 것이냐는 물음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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