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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회장 항소심재판 벌금 90만원 기사회생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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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호] 승인 2019.10.07  0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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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노동조합 면죄부 아니냐며 재판부 강력규탄 성명 발표
검찰 대법원 항고, 김병원 국회의원 출마설은 설로 끝날 공산 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잔여 임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열린 2심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회장에 대해 “유죄 부분이 일부 파기됐으므로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일단 기사회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 임기 4년이 다 되도록 3년 2개월 남짓 질질 끌어왔던 2심 재판이 1심 재판 벌금 300만원을 뒤집고 1/3.3 수준인 90만원을 선고하자 전국협동노동조합에서는 “김병원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위법을 부추기는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병원 회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휩싸인 것은  2016년 1월 치러진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였으며 불법선거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합천가야 조합장 최덕규는 당시 구속 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왔는데 1심 재판부는 김병원 회장 300만원 벌금 보담 적은 250만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병원 90만원, 최덕규 200만원을 선고하자 주종이 바뀐 판결 아니냐는 국민적 물음과 함께 이게 ‘법이냐‘?는 노조원들의 분노도 있다. 다른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적 행태라는 비난과 함께 사법정의가 실종 된 오늘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 개혁의 성공 아니고서는 대한민국 국가정의도 의심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한편에선 나주출신 김병원 회장이 유일한 신정훈 전 의원의 대항마라는 반 신정훈 세력들은 “나주·화순 지역구 국회의원 김병원 후보”라는 풍로질과 부채질에 이어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김병원 자연인의 정치적 발걸음은 그리 녹녹한 환경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검찰은 김병원 회장 위탁선거 불법 혐의에 대해서 법을 어긴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1년을 求刑(구형) 했었다. 1ܨ심 재판부에 징역1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 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1심 재판부 300만원 선고, 2심 재판부 90만원 선고에 불복한 검찰의 대법원 항고는 기정사실이라는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 의견이고, 1ܨ심 재판부가 다르게 본 유·무죄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들이 유·불리를 예단할 수 없기에 당사자에겐 살  얼음판은 매 한가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서 내년 4월 총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회자되고 있는 총선출마설은 반 ‘신’측의 남가일몽에 불과하다는 역설도 존재한다.

우리 속담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언뜻 속된 말처럼 들리지만 자기 전문영역이 아닌 비전문영역을 넘보려는 탐욕으로 인생 개차반 된 부류들이 지천으로 널린 오늘, 많은 깨달음을 준다는 부분에서 聖言(성언)과 다름없을 것이다.

말 타면 종 부리 싶은 것은 필부들의 지향점이다. 그러나 선비라면 安分知足(안분지족)만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성명과 몸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는 무거움을 어느 자리 그리고 시시때때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고 싶지만 나주지역은 어른이 죽은 사회이다. 어른이란 키가 크고 몸무게 그리고 연치가 많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고 칭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利他心(이타심)에 소홀하지 않은 높은 인격을 가지신 분의 다른 존칭어이다. 필자는 김병원 회장의 위명이 흔들림 없이 기리 빛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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