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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평 오룡 1구 주민들…“주민 동의 없는 태양광 발전소 반대”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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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호] 승인 2019.10.07  0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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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마을 앞에 들어설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를 위해 야산을 파헤친 모습 (사진=독자 제공)

마을 개발위원회 공식 의결 없이 발전소 건립 공사 추진 논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절토행위 이루어져 논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문제에 대한 민원으로 전국인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문평면 오룡 1구 주민들이 주민 동의 없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 모씨 등 4명이 2018년 7월 문평면 오룡리 일원에 총 면적 29,000여 ㎡에 이르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나주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1월 29일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었다. 문제는 이 부지가 마을 앞 야산에 위치하고 있어 수려한 자연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 야산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대의기구의 공식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서면동의를 받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농촌마을에는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하는 대의기구인 개발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데 이 기구의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오룡 1구 개발위원회(위원장 강대익)는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착하기도 하였다. 이 현수막은 개발위원회의 공식 결의를 통해 마을 운영비를 사용해 제작하는 등 주민들의 공식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룡 1구 마을은 복룡마을(20여 가구)과 백룡마을(15가구) 주민이 함께 모여 단일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허가 과정 상 주민동의여부는 중요한 허가 조건 중 하나다. 나주시는 발전사업 허가조건으로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 동의절차를 명문화하고 있다. 만일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발전사업자 이 모씨는 “백룡마을 주민 총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이미 발전소 허가가 난 사항이다. 개발위원회를 공식 의결기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자가 시행한 주민 동의는 오룡 1구 마을 주민들 전체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의견 수렴일 뿐이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 설치 문제를 두고 마을 주민 간에 찬 반 의견이 대립되는 등 갈등 양상까지 초래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발전소 설치를 위한 기반공사를 하면서 설계서와 다르게 절토를 하여 임야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야산의 나무를 베어내었으며 당초 설명과는 다르게 산을 파헤쳐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사업주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가배수로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권고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발전소와 마을 간의 최소 이격거리도 문제다. 백룡마을의 경우 민가로부터 발전소 부지 경계까지의 이격거리가 90여m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주시 조례상 최소 이격거리는 100m 이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바로 옆에 1만 여 평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마을 강대익 이장(개발위원장)은 “오룡1구 개발위원회는 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백룡마을 주민 등 일부 주민은 발전소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등 같은 마을 주민들 간에 분란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 대비 실제 사업개시 비율이 20%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서 한전 선로구축 확대 등을 통한 사업개시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 사업부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마을로부터 최소이격거리인 100m 제한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만일 이 같은 규제완화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신재생 에너지보급은 확대되지만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마을 주민의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적인 접점을 찾아야할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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