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놈 제사 지내듯 어처구니 행정에 유족들 분노
신고필증교부에 흠결 없었다는 나주시 법원 판단은 달라

나주시의 행정이 순전히 엉터리 아니냐는 분노가 요동치고 있다.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921번지의 건물에 대한불교 정불조계종단 소속인 금성산寺(사)가 운영하겠다는 봉안당(납골당) 설치신고필증을 2015. 10월에 나주시가 교부했으나 불과 3년 후인 2018. 6.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나주시의 봉안당 설치신고수리 처분이 무효화 되면서 나주시가 다시 폐쇄명령을 내리자 유골을 안치한 300여명의 유족들이 나주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2015. 나주시는 금성산寺(사)의 봉안당 설치신고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 되었고 구비서류 검토 그리고 현장실사, 부처 간 의견조회 결과 흠결이 없어 신고필증을 교부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광리 마을 주민들은 나주시의 신고수리가 잘못되었다며 극심한 마찰이 빚어졌고 법원에 설치신고수리 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2심 모두 나주시의 신고수리처분이 잘못 되었다는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 했지만 1·2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없다며 기각함으로서 ‘설치신고수리처분무효’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의해 나주시는 납골당 폐쇄와 안치된 유골을 타처로 옮기라는 공문을 금성산寺(사) 측에 보냈으며 이러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유족들은 신고필증 교부 당시 나주시와 운영자 측의 검은 거래도 의심되어진다며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나주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에 방점을 찍으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겠다는 납골당 설치에 대해 정부는 공익성·안정성·영속성 그리고 전문성의 요구에 부합하다는 의미에서 사설납골당과 다르게 상당한 편의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이러한 틈새를 활용한 종교단체의 납골당 설치가 사회 곳곳에서 지역원주민 간 극심한 충돌을 빚고 있는데 1·2심 법원 그리고 대법원은 법률적 여건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당사자의 종교생활의 양태 그리고 종교시설의 信徒(신도) 등등을 면밀히 확인, 종교 역할의 합목적성 까지 따져가며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 그리고 포교를 위한 목적, 건물의 외형까지 살펴 나주시의 신고처분 필증 교부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에서 나주시는 도둑놈 제사 지내듯 은근슬쩍 사바사바의혹을 지나치다고 나무랄 일 만은 아닐 것이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신고방법과 절차에 충실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관련 납골시설을 두고 당시 민원이 첨예했었다는 점에서 형식에 치우친 행정이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나주시의 행정은 불신의 덩어리라 할 수 있다.

또한 종교단체 설립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종교만을 앞세운 돈 벌이를 강하게 제어하는 것도 나주시 행정의 원론이라 할 수 있으며 선량한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치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었다는 부분에서도 나주시는 신랄한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금성산寺(사)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언제든 안치된 유골을 타처로 옮기겠다면 처음 지불한 비용을 환불하겠다는 큰 소리지만 유족들 입장에선 환불뿐만 아니라 마땅한 이전비용과 위자료로도 포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나주시가 신고필증을 교부한, 납골당 설치 신고처분의 무효에 따른 나주시의 행정을 누가 믿겠냐는 점이다. 나주시는 이번 사태에서 엄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유골을 안치한 분들의 피해와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는데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