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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청원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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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호] 승인 2019.09.08  0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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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문재인 정부의 혁신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전 민정수석이자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조국을 두고 극과 극으로 평이 엇갈린 장관후보자의 예는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후진적 역사의 진행은 불량한 정권의 시녀 노릇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검찰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개혁은 부익부를 더한 가진 자만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진일보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가 완성하지 못한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촛불정부를 맞아 어느 때보다 사법개혁의 국민적 열망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져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곧 사회개혁이라는 점에서 금력과 권력으로 법치를 희롱했던 불량한 기득권 세력들에겐 달가운 일이 아닌 된 서리와 다름없기에 극렬한 반대는 예견 된 일이었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구 꼴통들의 파상적 공격의 의미는 ‘조국 표’개혁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고 있다는 반증과 같기에 한편에선 반드시 법무부장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입각반대의 목소리가 천지를 가르고 있다.

조국을 두고 생사를 가르겠다고 건곤일척의 사투에 운명을 건 자한당의 본질을 도외시한 관전이라면 도진개진이라는 양비론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의 추동에 동의 한다면 반드시 조국이 필요해 보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곳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 청원 기한이 끝나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청원에 무려 559,191명이 동의 했고, 그 반대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285,823명이 동의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대한민국의 핫이슈가 틀림없다.

조국 후보는 강남좌파라는 야당의 공세에 강남좌파임을 시인했고 또한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의 사회의식을 짐작 할 수 있다. 여기서 강남좌파의 부정적인 측면은 진보적 가치를 겉치레라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부를 독점한 상류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진보 즉 공정한 사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이 아닌 말로만 끝날 가능성 그리고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강남좌파가 진보적 가치를 외치면서 도덕적 우월함이라는 분칠과 치장 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이비 좌파라 할 수 있다. 진정성이 결여된 보여 주기 라는 의미다.

그러나 부잣집 아들로서의 조국의 학창시절을 되짚어 보자면 가진 자의 불량한 힘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기에 법학자로서의 사법개혁 적임자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은 확실한 모멘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확실히 믿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권력의 잊어버린 십년이라는 탄식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실기한 개혁을 다시 추동하는 데는 처음의 힘 보담 곱하기 10을 하여도 어렵게 되어있다.

지금 자한당에서 내년 충선을 앞두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를 빌미로 안보를 빙자한 신북풍과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망국적인 지역감정 자극 또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악질적 정치행위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존재 한다는 점에서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祖國(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분신쇄골을 각오하고 힘차게 달려야 하다는 응원이 많다.

오늘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 할 것인가, 아니면 공정한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겁한 역사를 만드는 국민들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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