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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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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호] 승인 2019.09.08  0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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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시론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을 선택하라고 하면 정치인들이라고 답한다고 한다. 국민의 모든 일상이 정치와 연관되어 있는데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면 국민은 불행하다는 논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는 정치는 역사에서 사람이 집단을 형성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정치는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며 어디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계속해서 불행의 숲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인가? 인간은 끊임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정치와 정당, 그리고 행정이 어우러지는 국가의 체제가 국민을 지배하기 때문에 국가를 어지럽히는 것을 단지 정치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공동의 책임이다. 첫 번째 요소인 정치는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여 질서를 확립하고, 둘째 정당은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모임을 형성하고 힘을 만들어 이 힘으로 권력을 쟁취한 다음, 셋째 행정은  법에 따라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국민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다. 만약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대의 대명사처럼 쓰고 있는 요순시대의 정치는 어찌했을까? 일반적으로 군주인 요임금은 가족들이 화목하고 공무원들이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하여, 자신은 스스로 독단적인 정치에 빠질까 염려하여 궁궐입구에 북을 만들어 달고 백성 누구나 의견이 있으면 북을 두드리고 간언하도록 하여 간언을 정사에 반영함으로써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다는 것이다.

정치는 조직과 집단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존재한다. 가정, 마을, 리, 동, 면, 읍, 시, 도, 정부로 이어지는 사회의 기반조직 그리고 각종 단체인 비영리 단체와 영리단체 내에 포함된 모든 단체들 내에서 항상 정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안에 정치가 잘 이루어지면 그 조직과 집단은 행복한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분란이 끊이지 않는다.

요순시대의 정치의 핵심이 가족과 공적조직, 그리고 임금이 스스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백성의 뜻을 살폈다는 것으로 태평성대를 누렸다면 오늘날의 행복한 정치는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가? 전제 왕정 시대에는 군주는 통치자로 백성은 통치를 받는 자로 구분이 되어서 간단한 2중 구조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의 정치는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자로 단순 구분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정치는 2중 구조가 아니고 백성이 주인이고 통치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 민주주의 형태에서 정보의 유통이 매우 활발하여 모든 국민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민주주의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공적인 정치인이 되는 것이란 매우 힘들다.

오늘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는 대통령이 정치, 정당, 그리고 행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파열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처 간에 이견이 외부로 발표됨으로써 국민을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부와 정당간의 역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당과 정부의 위계는 정당이 정부를 지배해야 한다. 정당이 정부를 구성함에도 정당이 정부를 운영하지 못하고 정부가 정당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것은 현대정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정부와 정당간의 위치정립을 바르게 함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확립되어 있는 이상 정당이 정부를 책임지고 운영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심판자로 나서도록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단체의 정치 또한 마찬가지다. 민관협력이 행정행위의 주요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추세로 사회단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단체장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권위를 확보해야 하고, 단체의 목적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구성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조정함으로써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치다. 가장은 가정 안에서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고, 가정의 운영은 가족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하여야 하며, 가정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를 관리해야 하고, 가정의 번영을 위해서 후손을 기르고 양성하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 가정안의 권위, 의사반영, 가족의 경제, 그리고 후대를 양성하는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정치가 아니라 인간집단이 있는 곳이면 존재 한다. 따라서 바른 정치가 있을 때 국민이 행복한 것이다. 전제완정 시대에는 정치의 잘못을 말할 수 있지만 직접민주주의 시대로 진행하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의 잘못은 정당과 대통령의 잘못만을 말할 수 없다. 국민, 단체회원, 가족구성원 등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하여 함께 나서야 한다. 참된 정치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구독자 여러분! 온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추석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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