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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거버넌스 막판 쟁점…“한시적 연료 사용 승인 조건 명시”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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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호] 승인 2019.09.08  02: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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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한번 승인해주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한시적 연료사용승인 및 광주 SRF 반입만 허용해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갈등 해결을 위해 전남도가 주관한 이해 당사자 간 협의체인 ‘민관거버넌스회의’가 8월 30일 전남도청에서 열렸지만 연료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번 제13차 민관거버넌스회의를 앞두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이사회를 열어 매몰(손실)비용에 대한 내부 의견 조율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져 어느 때보다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연료사용승인과 광주 SRF반입에 관한 조건 등이 막판 쟁점으로 부상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서 초안은 𔃱단계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등 2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일반적인 합의서에는 기본합의서를 먼저 채택하고, 그 이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부속합의서에 담게 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서는 부속합의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1단계 기본합의서가 원천 무효가 되는 방식을 택했다. 부속합의서가 오히려 1단계 기본합의서의 전제 조건이 되는 셈이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 ‘연료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이다. 시험가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료사용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한난은 나주시에 시험가동을 위한 연료사용승인 신청을 하게 되며, 나주시는 이에 대해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나주시가 시험가동기간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연료사용승인을 내줘야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시험가동을 위해 연료사용승인을 한번 내주고 나면 한난이 어떤 경우에도 발전소 가동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범대위 측 추천 전문가로 거버넌스에 참여 중인 조진상 교수는 “거버넌스 합의에 의해 환경 영향조사를 거치고 주민 수용성 조사까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연료사용 허가 기간의 제한이 없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난이 매몰비용 및 운영손실규모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중간에 합의사항을 틀어버리고 거버넌스가 깨지게 될 경우 주민들에게는 쓰레기 차량의 반입(발전소 가동)을 막을 아무런 대책이 없다. 모든 빗장이 활짝 풀려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장재영 광전노협 위원장은 “거버넌스가 합의에 도달해서 연료사용을 승인했는데 돌발 상항이 발생해 깨지게 되면, 한난은 그 다음부터 바로 쓰레기를 태울 수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합의가 깨지면 한난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반대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관련 법상 조건을 붙여 한시적으로 연료사용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거번넌스에서 한난이 합의하면 이를 한난이 자율적으로 이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나주시는 “법에 따라 조건을 붙여 연료사용승인을 할 수는 없지만, 한난이 동의하면 한난 스스로 협약을 준수해야하는 것이지 나주시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료사용승인이 나게 되면 발전소 가동에 관한 칼자루가 오로지 한난에만 주어지는 셈이다. 설령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가동반대’로 결정이 나더라도 한난이 이를 무시하고 발전소 가동을 강행하면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한난에서는 ‘한시적 연료사용승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광주 SRF ‘한시적 반입’에 관한 문제다. 범대위 측은 연료사용승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험가동을 위해 광주SRF 반입을 일단 승인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조 교수는 “시험가동을 위해 광주 SRF 반입을 허용하고 나서 중도에 합의가 파기될 경우 거버넌스가 광주 SRF반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된다”며 “그래서 광주 SRF는 시험가동기간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후 반입여부는 주민수용성조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광주 SRF 반입 문제 역시 연료사용승인 문제와 같이 한 번 허용하고 나면 중간에 합의가 깨지거나 수용성조사 결과 ‘가동반대’로 결정 날 경우에도 이를 되돌리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호 신뢰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범대위 측은 한난과 나주시에 대해 ‘막연한 신뢰’보다는 ‘명시적인 안전장치’를 합의문에 넣기를 원하고 있고, 한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범대위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도 한난은 잃을 게 없다’는 것이다. 만일 나주시가 연료사용승인을 해주고 나면 “한난은 연료사용승인은 이미 났고, 광주 SRF 반입도 이미 허용되었으니 주민수용성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발전소 가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몰(손실)비용 역시 한난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면 언제든지 합의를 무효화시킬 수 있고, 그 경우도 한난은 발전소 가동과 광주 SRF 반입이 가능함으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범대위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식적인 연료사용승인 대신에 시험가동기간에 한해서만 연료사용승인과 광주 SRF 반입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연료사용승인과 광주SRF반입에 대해 시험가동기간 중에 한해 한시적 허용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난과 나주시 그리고 범대위 등 이해 당사자가 오는 9월 9일 세종시에서 만나 비공식 회의를 갖기로 함에 따라 그 결과에 시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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