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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면 내동마을 주민들 “마을 앞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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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호] 승인 2019.09.08  0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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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다도면 내동마을 주민들은 8월 26일 나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마을 앞 야산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난개발로 황폐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내동마을 앞 야산 (사진=정성균 기자)

주민들, “마을 앞 야산 8000여평 황폐화 되었다”
다도댐 수상태양광발전 시설도 주민 반대로 무산

다도면 내동마을 주민들이 마을 앞 야산에 개발 중인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두고 항의 집회를 열었다. 8월 26일 나주시청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농번기철임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 등 15명이 참석하여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구호를 외쳤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바로 앞에 있는 야산 전체를 대상으로 수백 년 넘은 소나무 등을 벌채하여 산림을 황폐화시켰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 태양광발전소 설치 부지는 봉황면 19-4번지와 250-18번지에 속하는 임야로서 개발 면적은 약 25,000㎡(8,000여평)에 달한다.

주민들은 “나주시가 이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허가하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임야 훼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설명회 실시 여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에너지 관련부서에서 허가의 부대조건으로 명시한 주민설명회 실시는 나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해야 할 의무 사항이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자는 올해 설날 즈음에 마을회관에서 이장과 노인회장 등 몇몇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명하였으며 별도의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은 따로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역시 해당 사업자가 허가 조건인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실시했는지에 대해 사진이나 참가자 명부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아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소 부지와 인접해 있는 세대 한 가구에 대해서도 당시 집이 비어있었다는 이유로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주시가 실시한 행정기관의 의견조사 역시 발전소 소재지가 봉황면이라는 이유로 봉황면에만 실시하고 다도면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정작 피해가 예상되는 다도면 내동마을 주민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마을 주민 A씨는 “지난번 호우 때 실제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이와 같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발전사업자를 통해 해당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목 식재를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는 중지 상태다”고 말했다. 토사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앞에서 3번의 항의 집회를 열었고, 시장 면담도 실시했으나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 것이다”고 말했다.

이같이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제를 두고 전국에서 몸살을 안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개발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발전사업자가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태양광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 경관과 부조화하고 주변 토지 이용실태에 비춰 입지조건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발전소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밀양시장의 판단이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막연한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거나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밀양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법원은 생태계 파괴나 자연 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려는 밀양시의 노력이 사업자의 이익 추구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주시 역시 다도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문제로 주민과의 갈등이 벌어졌다. 농어촌공사가 나주시에 신청한 다도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부터 환경오염우려와 자연경관훼손 등의 문제로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최종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사업을 불허했고, 결국 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태양광 발전소 설치 문제를 두고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확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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