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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거번넌스 합의 불발…또 다시 원점으로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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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호] 승인 2019.09.01  23: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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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시험가동기간에만 한시적으로 SRF 사용승인 해야”
나주시, ‘거버넌스에서 합의하면 수용하겠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범대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갈등 해결을 위한 이해 당사자 간  협의체인 민관거버넌스 회의에서 '1단계 기본합의서‘체결이 불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관거버넌스는 8월 30일 전남도청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오전 9시30분부터 7시간 여 동안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매몰(손실)비용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내부 의견 조율을 마침에 따라 이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SRF 발전소를 3개월 동안 시험가동하며 진행하게 될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연료 사용 승인 방식’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 범대위는 나주시가 3개월의 시험가동 기간에 한해서 '조건부 연료 사용 승인'을 내주고, 이 내용을 기본합의서에 담아 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 SRF 반입에 관한 사항도 이 같은 조건으로 합의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민관거버넌스에서 합의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난색을 표명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기본합의서는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성조사 실시 ▲주민수용성 조사(주민 직접투표 70% + 공론화 조사 30%) 실시  ▲손실 보존 방향과 주체 확정 ▲부속합의서 체결 등 총 4가지 핵심 실행안으로 구성한다.

 또한 천연액화가스(LNG)로 연료 전환 시 발생하는 '손실 비용 보존 방향과 부담 주체'가 확정한 '부속 합의서'를 환경 영향성 조사 종료 전까지 체결해야 최종 합의에 이르는 방식을 논의했다. 즉 이와 같은 부속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기본합의내용이 원점에서부터 무효가 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범대위는 나주시가 시험가동을 이유로 조건 없이 '연료 사용 승인'을  내줄 경우, 향후 “지역난방공사가 어떤 경우에도 SRF 발전소 가동을 강행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만일 이같이 연료사용승인을 내주고 나면 협의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5개 이해 당사자들은 이날 도출된 이견에 대해 각자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9월 9일 세종시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거버넌스회의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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