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발전재단과의 업무중복, 예산 낭비 우려돼
센터장 채용조건 ‘비상임‘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 많아

나주시가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했던 추진센터를 지난 3월 29일 계약해지한 후 최근에 나주시 직영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주시는 8월 13일 이 추진센터에 근무할 직원 5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고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센터장 1명, 대외협력국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 등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연간 1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나주시는 당초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하면서 “혁신도시법에 따라 앞으로 설립 예정인 혁신도시발전재단이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추진센터보다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이번에 추진센터를 재추진한 배경에 대해 “혁신도시 발전재단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이다. 이와 달리 광주시나 전남도가 아닌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시가 밝힌 추진센터의 기능은 에너지, 통신, 문화콘텐츠, 농생명 등 특화사업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연계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센터가 구성되면 차차 발굴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초 추진했던 1000억 원 기금 조성 목표나 2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조직 구성 등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연간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센터장의 경우 채용공고에 명시한 ‘비상임’을 조건으로 월 386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즉, 센터장이 ‘비상임’임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센터장을 거주지 제한도 없고 근무지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비상임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상임근무 의무가 없으니 적당한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특정인이 이름만 내걸고 센터장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광역단체 공동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혁신도시발전재단과의 업무중복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광주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설립하게 되는 이 재단은 광주·전남·나주시와 이전 공공기관 등이 각 10억씩 총 40억 원의 기본 재산을 출연하고 나주시 등이 운영비 20억 원을 분담하여 설립하게 되며,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문제는 ‘혁신도시 성과 공유 등을 위한 구도심 등 인근 지역과 상생 발전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발전재단의 사업 목적과 스마트생태문화 사업 목적이 중복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나주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혁신도시 발전재단이 발족하면 그때 가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사업을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앞으로 중복될 소지가 있는 사업을 수억 원을 들여 추진해야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나주시는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2018년에 총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올해에도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나주시는 올해 예산 3억 원 중에 연구비, 사무실 임차료 등 이미 지출된 1억여 원을 제외한 잔액 2억 원을 활용하여 직영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8월 23일 마감된 추진센터 직원 채용에 응시한 인원이 채용대상 인원 5명에 대해 4명만 응시하여 모집인원이 미달함에 따라 채용절차를 중단하고 재공고를 통해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사무국장 자리에만 응시자가 없었으며 나머지는 4명 모두 채용 대상과 동일한 인원이 응시하였다.

한편,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나주 원도심의 역사 문화와 혁신도시의 첨단 스마트 기술을 융복합하여 ‘혁신도시 시즌 2’를 이끌어갈 상생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나주시는 이 사업을 2017년 6월 30일, 이른바 ‘강인규 표’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2018년 11월 12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 중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나주시는 계약체결 후 불과 5개월 만에 민간위탁을 해지하기에 이르렀고 그 대안으로 T/F를 구성하거나 직영 추진을 검토해 왔다.

이 두 가지 대안 중에 나주시가 선택한 것은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며, 이는 나주시가 이 사업 추진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나주시의 의지가 이번에는 성공하여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