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시장 2014년 7월 취임 이후 모든 기부행위 적법성 조사해야
시민세금 눈먼 돈 의혹 사실이라면 나주시장 자격 없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어지는 여하한 선거의 공정성이 망가진다면 국민들은 불량한 지도자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불량하게 탄생한 권력은 알게 모르게 사회정의를 훼철시킨다는 점에서 사회 모든 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오늘이 법치아래 공정한 사회라고 말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정경·권언유착의 宿主(숙주)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근 반세기가 훌쩍 흐른 오늘에서도 여하한 선거의 공정성 시비는 멈추지 않고 있는데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거과정에서 자행되었다는 김경수의 여론조작의혹 사건이 유죄로 판명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史草(사초)에 부도덕한 정권으로 기록 될 수도 있다.

특히 해방이후 시행 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멈춘 지 35여년 만인 1995. 6. 자치제도가 다시 부활하면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199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 묶이다 보니 공천은 사천이 되어 자질이 부족한 시·군·구의 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 때문에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은 요원한 현실이다. 지금도 ‘돈’그리고 토호세력과 배꼽을 맞추고 지방권력을 좌우지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원성은 나주지역 뿐만 아니라 여러 고을의 공통된 적폐이지만 호남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유력정당의 공천시스템이 개차반이라 시민사회를 위한 개혁은 그들만의 권력을 위한 말잔치 일 뿐이라는 비난도 있다. 이러던 차에 나주시에서는 지난 추석·설날을 맞이하여 수 천 만원을 들여 지역농산물 홍보, 소비 촉진이라는 이름의 홍보용 농산물 제공이 ‘공직선거법상 상시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선물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일파만파의 파장이 나주지역을 엄습하고 있다.

우선 1년 한해의 수혜 대상자가 무려 1,200여 명이라는 숫자에서도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찰이 나서 위법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 또는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난 6.13나주시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강인규, 이웅범 후보의 여론조작혐의 사건에서 보자면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종이호랑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미덥지 않은 시선이 분명 존재한다.

또한 2014년 7월, 강인규 후보가 나주시장에 취임한 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농산물 홍보라는 명분으로 추석·설 명절을 틈타 제공 된 전체 금액과 그 대상에 대해서 나주시 선관위는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추론하자면 당선이후 5년 동안 같은 위법행위 의혹의 부피가 엄청 날 수 있으며 철저히 규명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해당 선거구 밖에 있는 사람에게 행한 기부행위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잠시 머문 사람, 그리고 기관·단체·시설에 대해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같은 법 제 1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부연설명이다.

또한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법의 추상같은 소추 이전에 나주시는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나주시가 홍보라는 생색용 농산물 구입비용 수 천 만원의 금원은 나주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인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시민세금은 절용이라는 의미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 된다면 강인규 시장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시민세금 도둑질이라는 오명은 가문의 영광으로 오래도록 남을 공산이 매우 크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가장 염치없는 사람을 가리켜 契酒生面(계주생면) 즉, 곗방 술을 자기 것인 양 생색내는 천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나주시가 같은 꼬락서니가 될 수도 있어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정하지 않은 선거는 모든 사회악의 출발점이라는 부분에서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대의 사명인 공정한 사회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불법의혹에 대한 좌면우고는 본분을 망각한 또 다른 사회악의 조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을 무겁게 알아야 할 것이다. 검찰·경찰 등의 사법기관에서도 단단하게 칼자루를 고쳐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