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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불법주정차 단속 나주시 9월부터 강력한 칼 뽑겠다?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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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호] 승인 2019.09.01  2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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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공용차고지 적극 이용하여 눈 찌푸리는 일 없어야
불법밤샘주정차에 의한 피해자입장 생각해 주는 게 이웃 간 도리

불법밤샘 주정차 차량에 의해서 직접 피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선 그까짓 일에 핏대를 세운다며 우습게 여길수도 있지만 피해 당사자 입장이 되면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송월 주공아파트 111~101동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앞의 조그마한 이면도로의 불법밤샘주차차량 때문에 편안한 잠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 심야시간에 화물차량의 귀에 거슬리는 후진 경고음부터 이른 아침 공회전 소리 그리고 매캐한 매음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나주시는 불법밤샘주정차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원인은 불법차량에 부과되는 20만원의 과태료라 할 수 있는데 단속 매번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했을 때 차량소유자의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다, 피해주민 입장에선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상화 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나주시의 직무유기를 좋게 보아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라 나주시를 향한 분통은 끊임이 없었다.

이러던 차에 나주시 청동 일원에 화물차고지가 완성되어 불법밤샘주정차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데 나주시는 불법차량의 민원과 관련하여 청동 화물차고지가 정상 운영되는 9월쯤부터는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전에 없는 강력한 단속의지를 피력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나주시에서는 화물차고지가 완성되어 불법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명분을 확보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공사 3일이라고 일회성 엄포라면 엄포 후의 모든 책임은 나주시 몫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해 주고 싶다.

나주시장은 이번기회에 지방자치가 건강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 준법이라는 타성에 젖은 시민사회와 공직사회를 강하게 일깨워야 한다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준법정신이 가장 투철 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국민들의 의식에는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가장 큰 피해는 입는 것은 국민이라는 부분이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 지기위해서는 작은 불법이라도 용인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기에 법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편법이나 불법의 유형은 대부분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수단이기에 행정·사법이 묵과해서는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

여하한 불법에 대해선 사회가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한발 더 나아가서 행정, 사법권의 법을 다루거나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당사자의 건강한 적극적인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무겁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불법밤샘주정차와 격은 약간 다르지만 총기 문제로 치안이 극심하게 불안할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미국사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하한 사회악에 대한 법의 잣대가 엄격하기 때문이며 시회 지도층들의 사회의식 건강성은 우리 국민들과 비교 불가라 할 수 있다. 우리처럼 법의 잣대를 임의대로 구부려 왜곡시키지 않은 흔들림 없는 법치가 강력하게 존재하기에 자유의 번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쯤 나주시는 작지만 사회 질서에 의미 있는 실질적 행정권한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나주시민이 편하게 잠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그 반대라면 나주시는 악의 편이다. 유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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