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의회가 8월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주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나주 농민수당 정책에 대한 농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정성균 기자)

내년부터 연간 60만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농민단체…“지급대상과 금액 확대해야한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민수당 도입을 앞두고 나주시의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8월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이상만, 황광민 시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 효과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열렸으며 농업관련단체 및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기 나주시 농업정책과장은 「나주시 농민수당 도입 의미와 추진 경과」에 대한 발표를 통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농민수당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농민수당은 복지제도의 일환인 사회보장제도 측면보다는 소규모 농업인이 많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전남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기준하여 농업경영주를 대상으로 연 60만원씩 지급 할 경우 도비 39억원, 시비 59억 원 등 연간 총 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쟁점사항은 농민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와 지급제한대상에 관한 문제였다. 김원숙 여성농민회 사무국장은 “현재 입법예고된 전남도 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나주시 여성농업인 6000여명이 수당을 받지 못한다. 또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청년농 들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며 ”세대 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경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영체에 등록된 실제 지역에 거주하며 농사짓는 모든 농업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현재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해남, 함평, 강진 등 3개 군이며, 연간 지급액은 해남 60만원, 함평120만원, 강진 70만 원 등이다. 영암과 화순군의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논의 중이다.

 전남도가 구상 중인 농어민 공익수당안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1명에게만 연간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앞서 전남도는 22개 시·군 단체장이 모여 내년부터 전남도 전체에 농어민 수당을 도입할 것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나주시 역시 전남도의 조례안 제정을 지켜보면서 다른 시군과 발맞춰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