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담리치타워 관리단 이종 대표

“집합 건물법에서 인정한 지위와 권한을 얻은 만큼 상가 공실과 운영의 어려움이 많은 상가 소유자 여러분을 위해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년여의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지난 8월 10일 빛가람 혁신도시 내 토담리치타워 관리단 대표(관리인)로 선출된 이종 씨는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그의 소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은 이유는 이 건물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내 많은 상가건물이 관리와 관련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구분 소유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상가 소유자의 권리를 찾은 보기 드믄 사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분양을 통해 상가를 소유한 96명 중 선거에 참여한 87명의 투표에서 85표를 얻어 관리단 대표가 되었다. ‘관리인’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상가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대표로서 건물 내 149개의 점포와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제가 이번에 정식 관리단 대표가 되었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2018년 7월 28일 집회에서 관리단 대표(관리인)으로 당선되었지만 일부 소유자들이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정식 관리단 대표로 일할 수 없었고, 법적 소송 끝에 이번에 비로소 관리단 대표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표는 시행사가 선정한 위탁관리회사의 관리인 지위와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에서는 관리인 선출 절차를 진행할 객관적인 인사를 지명하였으며, 법원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가 진행된 결과 이 대표가 정식적인 관리단 대표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공방 끝에 새롭게 관리단 대표로 선출된 그는 무엇보다도 상가건물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효율화를 도모하여 관리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식적인 관리단 대표로 선정된 만큼 시행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가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첫 번째로 상가 건물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여 분양율을 높이는 한편 상가 임대를 촉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로는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혁신도시 상가 소유자들과 연대하여 모임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집합건물 중에 빌딩 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는 달리  관리 측면에서 제도상 많은 맹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가 소유자들의 무관심 속에 관리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구성되어야만 유지보수를 비롯한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여 민주적인 관리단 구성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단 대표가 된 것은 하나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얻은 경험들이 나 혼자만을 위해 쓰여 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밖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사와의 갈등으로 상가 소유자의 권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갈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그는 상가 공실률이 78%에 달하고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상가비율이 평균 대비 4배나 되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상가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파격적인 조건을 동원해서라도 임대가 잘 되어야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본다. 상가 소유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 상가 건물에서 음악학원을 운영 중인 이 대표는 상가 건물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유자들의 의지와  단결 및 지자체 차원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