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에 대한 법적 실익 없다고 판단해
나주시의 연료사용승인 및 사업개시신고 수리 권한 활용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승인 및 사업개시신고 처분 등 위법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나주시는 항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SRF 사용승인과 사업개시신고를 1년 6개월 넘게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 (부장판사 이기리)는 8월 8일 “나주시가 2017년 11월 한국난방공사의 신고를 받고 1년 6개월 이상 수리나 거부, 보완 요구 등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다만 “이 소송은 합의에 의한 해결보다는 소극적 입법을 제거하는 목적의 소송”이라며 한국난방공사의 연료사용승인 및 사업개시신고 수리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이 부분에 대한 수리 여부는 나주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나주시는 법률자문 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승인 수리 여부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자원과와 발전소 사용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항소장 접수 마감일 8월 23일 현재까지 항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가 이같이 이번 판결에 대해 느긋한 이유는 자체 법률 검토 결과 항소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 외에도 이번 판결을 통해 얻은 것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비록 나주시가 한난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하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번 판결을 통해 한난의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것이다. 즉 한난의 신고사항에 대해 무조건 수리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나주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이미 접수된 사용승인 청구에 대해 반려 조치를 취하는 등 나주시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나주시의 방침은 차기 민관거버넌스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대해 나주시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