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이비 종교단체 불법건축물 무서워서 철거 못하나
불법행위 계속되면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감사·징계해야

사회 지도자는 자신만의 색깔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지론이다. 凡人(범인)들이야 이런들 어떠하냐며 ‘하여가’를 드높이 불러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없지만 여하한 사회 지도자라 칭하는 사람들이 만수산 드렁칡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며 맞장구를 치게 된다면 사회의 선과 악의 자리가 뒤 바뀌어 공공의 善(선)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은 물어 볼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나주시장을 역임한 나주지역 정치인 중에서 각자가 맞닥뜨린 개인적 사정에 의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수는 있지만 민선 2기 김대동 전 시장이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집에 가까울 정도의 ‘유아독존’이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인 독이 되었다는 점에서 前車覆轍(전거복철)이라고 앞 수레의 실패를 지역 정치인들은 본보기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거수일투족은 곧 헤드라인뉴스와 다름없는데 자신의 가난한 성장과정에서 목격한 사회의 불공정과 불합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져야만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는 사람다운 목표를 가짐직 하다.

여기서 이재명 지사는 집안 형편이 워낙 어려워 초등학교 졸업 후 소년공으로 6년 동안 공장 일을 하다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진학 한 후 졸업과 함께 사법고시에 합격,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의 여동생은 ‘청소부 일을 하다 과로로 죽었다’는 자서전의 일부에서도 그의 참담한 가정 형편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이재명이 정치인이 되면서 사회에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 스포트라이트가 터지곤 한다는 점에서 가난했던 자의 진정한 사회적 양심을 찾아 볼 수 있다. 초근목피로 살아온 사람이 돈과 권력을 잡으면 가진 자 보다 더 모질고 포악하게 돌변한다는 것을 나주지역의 권력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 내기 싫은 천박이 의식의 저변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엔 경기도 관내의 ‘계곡 식당 등 불법 점유 강제 철거’와 함께 불법 점유를 묵인하는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 등 마땅한 조처를 취 하겠다하여 세간을 놀라게 했다. 민선 도지사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불법근절대책인데 대한민국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우선 나주시만 놓고 보더라도 다시면 신광리에 똬리를 틀고 있는 사이비 종교의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 수 천 만원씩을 매년 부과 하고 있지만 근원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나주시이다.

물론 나주시에서는 강제이행금 부과도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처의 연장선상이라고 주장 할 수 있지만 불법은 불법, 그 자체의 뿌리를 송두리째 도려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주시에서도 관련법에 의해 특단의 조처, 즉 강제대집행이 정당한 행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주시장이 법치의식이 없기 때문에 유아무야는 진행형이다. 여기서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는 나주시 행정이라면 절름발이 행정이라 할 수 있고, 나주시장은 절름발이 행정의 수장이 되고 만다는 점에서도 여하한 불법척결에 대해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

또한 건강한 법치의식의 지도자를 가진 지역사회는 반드시 그 생태가 건강하게 되어 있다. 나주시에서도 이번 기회에 좌면우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워놓고 요사스런 짓의 도모라면 반드시 둥지를 헐어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이다.

나주시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강력한 리더십을 차용해서라도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나주는 희망이 있다. 아니면 더 나은 내일을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