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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가 필요하다는, 사회병리현상의 근간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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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호] 승인 2019.08.12  0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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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최악의 인권유린이라는 악명을 떨쳤던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내각을 조종·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1980년 8월 4일 '사회악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 발표 후속대책으로 폭력배와 사회풍토 문란사범을 소탕하고, 이들을 죄질에 따라 순화교육·근로봉사·군사재판회부를 병행하여 뿌리를 뽑겠다는 선언에 따라 설치 운영됐다.

1981년 1월까지 4차에 걸쳐 전국각지에서 6만 755명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했다. 체포된 사람들을 4등급으로 분류되어 A급 3,252명은 군법회의 회부, B급과 C급 3만 9,786명은 각각 4주 교육 후 6개월간 노역, 2주 교육 후 훈방조치, D급 1만 7,717명은 경찰에서 훈방되었다는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인권유린을 저지른, 미개한 나라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희대의 국가정의를 부정하는 사건이었으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무지막지한 인권테러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 느닷없이 삼청교육대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에 의한 자기주장이, 주장이라는 이유로 참과 거짓을 혼동케 하는 괴변들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데 특히 나주지역을 예로 든다면, 자·타칭 언론인이 200여명이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언론의 자유에 의한, 양적 수와 비례하여 정확한 정보 또는 사파현정에 의해 사회가 맑아지고 있냐는 물음이 핵심 문제인데 그와 반대 현상이 극심하다보니 삼청교육대라도 부활시켜 사회를 정화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이다.

또한 여하한 민원을 빙자한, 다수의 힘을 빌려 정당한 법치를 부정하는 기현상에서도 삼청교육대의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존 아파트 옆에 새로 짓는 아파트 공사 때문에 환각증세가 일어난 정도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등의 민원을 선동 제기하여 결국 1억여 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낸 이후 피해등급을 자기들 끼리 산정하여 나누어 쓸 수 있는 풍토라면 삼청교육대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이러한 불량한 선례는 나주지역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몇 년 전 동강면에서 “돈사 건립 결사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이 가히 하늘을 찔렀지만 돼지 돈사는 건립되었고 돈사 운영은 순풍에 돛을 달았다. 그런데 민원과 민원 종료 과정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돈’거래 의심이 상식이 된 나라라면 또한 삼청교육대가 그리울 수도 있다.

민원의 올바른 뜻은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인데 여기서 ‘주민이 원하는바’는 법치를 벗어나면 불량한 청탁이라 할 수 있다. 법치를 벗어나면 다수의 힘은 겁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겁박은 국가의 질서가 정상이라면 사회에서 통용 될 수 없는 일이다.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나라에서는 가히 상상 할 수 없는 기형적 행동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고기도 먹어 본 놈이 체 하지 않고 잘 먹더라고 악성민원을 제기하여 ‘돈’에서 학습 되어진 불량한 의식이 악순환을 재생산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행정 당국이 부화뇌동해서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진행형인 나주지역의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극심한 민원에서도 나주시라는 행정기관의 무능이 부른 ‘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민선자치를 두고 주민들의 표를 먹고 산다는 천박하기 이를 대 없는 비겁한 의식을 가진 지도자 일수록 민원에 대해서 정확한 소신과 철학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일러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사회 지도자가 된다면 적폐의 사슬을 쳐낼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며 시민사회만 골병들게 되어 있다.

여기서 권력이 불량한 부화뇌동을 일삼는다면 그러한 권력에 대항하는 시민궐기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정당한 행위이다. 그러나 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건축, 국가정책 등에 대해서 다수의 힘을 동원, 민원을 야기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있다면 삼청교육대를 그리워하는 사회병리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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