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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원 "열병합발전소 신고수리 소극 행정 나주시위법" 판결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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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호] 승인 2019.08.12  0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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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시장 등 42억원 손해배상 소송, 크게 영향 미칠 듯
1년 6개월 넘도록 한난 신고, 나주시 보류한 것이 문제

전남·광주 혁신도시를 위하여 건립된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한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나주시의 앞날에 먹구름이 가득 끼게 되었다.

지난 8월 8일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사용승인 처분 등의 신고를 접수받고서도 1년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이 특정 기간 동안 개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이를 위법 행위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 나주시가 한난의 사용승인 처분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주시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신고를 보류할 수 없다”며 나주시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의 요지이다.

이러한 1심판결을 두고 나주시는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경기도 수원법원 성남지원에 계류 중인, 강인규 시장 개인과 나주시장 및 전·현직 8명의 공무원을 피고로 하여 당시 原告訴價(원고소가) 24억 원을 한난에게 손해배상 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 되고 있어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유력한 분석도 있다.

나주시를 피고로 하는 성남지원의 현재 재판진행은 2019. 7. 16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서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원고 측은 5명의 소송대리인이, 나주시는 태평양법무법인 4명의 소송대리인이 참여 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한난)의 당시 손해배상 금액이 42억5천8백만 원이었지만 1년 5개월이 지난 오늘에서는 관련 손해배상 금액이 200억대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있어 손배소 재판에서 나주시 등이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초상집이 될 개연성 농후하다.

설상가상이라고 한난과 광주 사업자 측과 SRF 공급계약의 미이행으로 앞으로 제기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년 6개월 동안 나주시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신고처리 지연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한난이 제기한 소송의 피고 당사자들은 파산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염려가 현실로 다가 온다면 그야말로 나주시는 쑥대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 하지만 민선자치 단체장들의 중요한 의무 한 가지는 여하한 전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외부의 유·무형의 입김으로 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이다. 그러나 민선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엉터리 단체장들이 완장에 취해 민원을 빌미로 무식한 독려라면 나주 같은 험한 꼴은 다반사라는 것을 두렵게 여겨야 한다.

참 어처구니없는 나주시의 행정 앞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가 한 량 없다. 나주시의회도 전혀 자유로울 없는 오늘의 행정의 亂麻(난마)에 대오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공동정범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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