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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는 대동강 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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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호] 승인 2019.08.12  0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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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 농토 불법준설, 법정공방 예상
피해자 원상복구 강력요구 농어촌공사 요지부동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이라는 별호를 가진 사내는 조선시대 후기 인물로 알려졌는데 기발한 재치로 당대의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적 풍자가 비범했다고 알려져 영화로 극화되었는데 희극배우로 유명한 김희갑(작고)씨 등이 주연을 맡아 관객들의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었다.

여기서 ‘봉이’라는 별호도, 닭 장수에게 닭을 鳳(봉)이라 묻고 비싼 값에 구입 후 고을 원님에게 닭을 ‘봉’이라 속여 받친 죄로 치도곤을 당했지만 닭장수가 오히려 사기를 친 것으로 엎어치기에 성공하여 ‘매’맞은 것 이상의 배상을 받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부적 사기꾼(?)이라 할 수 있지만 해학이 넘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봉이 김선달’ 아니냐는 물음이 일고 있는 것은 나주시 노안면 소재 하치제 저수지 준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타인 토지를 무단 준설, 수몰되어 농토 본래의 목적이 상실 되었지만 피해자의 강력한 원상복구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라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 가뭄을 대비하여 ‘전남도비지원사업’으로 하치제 저수지 준설사업을 농어촌 공사가 시행 한다. 이때 준설사업 계획과 시행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준설 동의서와 준설로 본래의 경작목적을 상실하게 될 토지에 대해 보상 등의 협의 없이 임의대로 불법준설 하여 벼를 경작했던 토지가 저수지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 시작 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다.

또한 당해공사는 설계서대로 수행되지 않았고 농어촌공사 임의로 한 불법 준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도 앞으로 상당한 파장과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로, 나주시에서 작성한 농지원부라 公簿(공부)에는 공부지목은 유지, 실제지목은 畓(답) 그리고 주 재배작물은 ‘벼’이며 경지정지가 되어 있는 토지라고 명기되어 있어 본래 농지상태로 복구해 인도해 달라며 농어촌 공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농어촌공사측은 저수지의 본래 목적을 방해 할 수 있는 현상변경은 당해 판결에서 금지하고 있어 원상회복을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준설사업과 관련된 공문서 등을 확인한 결과 농어촌공사 측의 ‘현상변경 불가’라는 주장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강한 반발이다.

원래 지목이 유지이기에 물에 잠겨있어 준설이 필요치 않았다는 농어촌공사 측의 주장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토지의 현황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 구별해 부르는 명칭인 지목 상의 개인소유인 유지는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들어갈 경우 엄청난 후 폭풍을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지목 상 유지라는 이유로 농어촌공사 측이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당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또한 농어촌공사 측의 몫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관련 문제는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 만약 농어촌공사 측이 패소하게 된다면 전국적인 뉴스거리로 부상할 수도 있다.

2008년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준설사업 계획개요에는 “상류로부터 많은 토사가 유입, 퇴적되어 (준설 사업을 통해) 계획 저수량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고 적고 있는데 타인의 토지는 “토사가 유입, 퇴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부분에서도 엉터리 불법준설이라는 상식적 추론은 가능하다.

또한 2008년 준설 당시 준설 대상에 포함된 또 다른 타인소유 유지는 준설을 하지 않아 현재 벼농사 경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농어촌공사의 변명은 옹색하고 궁색해 보인다.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은 원상회복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권리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농어촌공사에서도 손사래만 칠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솔선해서 결자해지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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