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제기되 “주민자치위원 2만원 vs 주민자치회원 무
최대 10만원에서 전혀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도 많아

나주시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120개 중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회의참석수당이 천차만별로 집행되고 있어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주시가 위원회별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 액수는 최고 10만원에서부터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만원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3개, 7만원 50개, 5만원 4개, 2만원 1개,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62개다.

나주시가 밝힌 예산편성 지침에는 회의 시간 기준으로 2시간 이내의 경우 7만원, 2시간 초과 시 추가로 3만원이며 최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세부적인 금액은 소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이 예산편성 지침 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있지 않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부서별 자율적으로 책정된 금액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회의 참석 시간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상되는 회의 시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주시에서는 회의 시간외에 다양한 산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위원회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경우도 있다. 지난 7월에 발족한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원은 참석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성격인 기존의 다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의 경우에는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조례상 지원 근거가 없어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원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 제20조(위원의 대우)에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 규정상 미비가 아니라 나주시의 지급 의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경우에는 참석수당이 7만원이다. 또한 회의참석수당이 10만인 위원회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치매안심센터운영위원회 등이다.

물론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기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보수를 받기 위해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주시 발전을 위해 공익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지급하다보면, 위원회 간 위화감 조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위원회별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시급하 마련하여 참여 위원의 사기를 증진함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