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대표 김정숙 나주시의원

먼저, 시민들께 제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해 주신 나주투데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결혼과 함께 나주에 정착해 29년 째 살고 있습니다. 2003년 참교육학부모회 나주지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맡아서인지 ‘참학 회장’이라는 닉네임으로 15년을 살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나주에서 친환경학교급식을 실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통일 쌀 보내기 운동, 광우병 소고기 반대 대책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시민단체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성장해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참학’은 평범한 주부로 10년을 살던 저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 주었고, 학부모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교육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고민해 본 적은 없었지만, 시민단체에서 쌓은 경험으로 부딪쳐 보고 바꿀 것은 확실하게 바꿔 보자는 각오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시의원이 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주시가 자원할당을 잘했는지, 규칙을 준수했는지, 엄격한 운영과정을 지켰는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견제, 감시, 유도해야 하는 시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도적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의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한계의 극복은 의원 개인의 역량에 기댈 수 밖 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정보좌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의원의 정책능력 제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현행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위원’제도를 넘어 ‘의정지원 보좌제도’를 제도화 하자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보좌관제’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의회 내의 상임위 활동과 의회 밖의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많은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독립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현행 제도는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 자치권 실현을 법적인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 의정활동 계획은 의회연구모임을 통한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 다문화. 노인복지 등 복지 통합 시스템에 대한 연구, 영구임대 아파트 주거. 복지 환경개선 등을 위해 심도 있게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