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29일 운명 가를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재판
1심 재판부 김 회장 외 기소된 11명 전원 유죄 인정

나주출신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19년 3월이다. 임기를 8개월 앞둔 김 회장을 두고 나주지역민들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 우선 지난 2016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등 위반혐의로 검찰이 기소,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그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여 오는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앙법원 서관 제302호 법정에서 2심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이라는 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선된 2016년부터 시작된 3년의 길고 멀었던, 운명을 판가름할 재판이 종착점에 이제야 다다른 것이다. 여기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검찰 측과 피고 김병원 양측 모두가 상고하여 대법원 行(행)이 예상되고 있다. 즉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어 중앙회장 직을 유지해도 검찰이 상고 할 것이고,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어도 역시 대법원에 피고 측이 상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관심은 현재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중앙회 회장직은 4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지만 ‘연임’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던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제5항의 “중임할 수 없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농협중앙회장 연임 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1988년 민선 농협중앙회장 선출이 시작된 이후 역대 회장 4명 모두 비리로 인해 구속 등 중도에 하차하는 복마전이라는 악명에서 중앙회장직은 연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의 취지와 국민정서를 고려해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이 연임이라는 농협법 개정에 동의 한다 해도 김 회장 당사자에게 果實(과실)로 돌아갈 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유는 김 회장에게 2심 재판결과가 당선을 유지하는 형, 또는 무효 형이 나오더라도 대법원에 양측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기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가기 어렵다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꼬이자 김 회장의 21대 총선 나주·화순 출마설도 자연스럽게 소멸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호사가들은 총선출마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난망이라 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장 자리는 그야말로 호남권에서는 넘볼 수 없는 철옹성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경기·강원·영남권으로 묶여진 카테고리를 적절히 제어할 충청권도 호남권의 득세를 달가워하지 않은 지역 특성 때문에 호남출신 농협인이 농협중앙회장 당선 그 자체가 以卵擊石(이란격석) 즉,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최초라는 수식어가 말하고 있듯 김병원은 호남 농협인 아무도 이루지 못한 금자탑을 우뚝 세운 입지전적적인 인물이라는 전설을 새로 썼고 그 전설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선거법 위반이 전도유망했던 당사자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오는 8월 29일 2심 재판에 이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연후에나 점 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1심 재판부는 김병원 중앙회장 외 기소된 11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 때 김 회장에게 불리하고 작용 할 수 있었던 증언들이 번복 되는 등 변수가 숨어 있어 나주지역민들의 이목과 관심이 더더욱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