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부담할 과태료만 3,400여만 원에 달해
교통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정 방안 마련 필요해

남평읍 시가지 홀짝수 주정차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일 평균 17건에 달하며, 그 적발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보 제 755호 2019.6.30자 기사 참조)

7월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주차단속이 시작된 5월 27일부터 7월 15일 까지 약 50여일의 기간 동안에 남평읍 파머스마켓(성원아파트) 앞과 남평 지구대 앞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통해 적발된 단속 건수가 각 686건, 161건이다. 이 같은 단속건수는 총 847건으로 1일 평균 각 13.7대와 3.2대이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시민이 물어야 할 과태료는 1회 4만원 (승용차 기준)으로 총 3,400여만 원이다. 이 같은 단속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건수도 총 26건에 달하며, 이 중에 1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만큼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높고, 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나주시가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불법주정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남평 지구대 앞에 설치된 CCTV에 단속된 적발 건수는 1일 평균 3대에 불과하여 14대에 달하는 파머스마켓 앞에 비해 단속의 필요성이 낮다. 즉 교통소통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인 단속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이러한 지역 상인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단속유예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늘렸지만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시민 A씨는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남평 지구대 앞 도로까지 단속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시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소연 하였다.

나주시 교통행정 관계자는 홀짝수 주정차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봇대에 8개의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O X LED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는 막대한 예산과 소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해 나주시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통소통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유예시간 5분이 넘으면 무조건 단속만 하는 나주시의 교통 대책에 대해 “맹목적인 과태료 부과로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