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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총체적 부실 도마 위에 올라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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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호] 승인 2019.07.08  06: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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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센터 사무실 운영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구비만 7000여만 원 지급
일부 연구원 학력 및 경력에 대해 의혹 제기에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일관

2017년 6월 30일, 이른바 ‘강인규 표’사업으로 시작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과정에서부터 추진센터 중도해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로 점철되었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나주시의회는 정례회 기간인 6월 26일 시정질의 보충질문답변을 통해 스마트생태도시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질의에 나선 황광민, 김철민 의원은 주어진 시간 20분외에 10분간의 추가 질문시간을 통해 추진과정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따져 물었다.

먼저 질의에 나선 황의원은 올해 3월 28일 이 사업의 추진센터 민간위탁 해지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할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추진센터 해지에 따라 실시된 정산내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추진센터의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운영된 흔적이 없으며 추진센터 직원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관영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추진센터 사무실이 실제 운영되지 않았으며, 사무실 비품 구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연구성과물 외에는 특별한 성과가 없어서 인건비는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황 의원은 “직원조차 뽑지 못한 센터가 2018년 11월 29일에 사무실 임대 계약을 한 후 최소한의 비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5개 연구 영역에 책임 연구원 22명을 선정하고 연구를 마무리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나주시는 735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당초 (나주시가 동신대에 의뢰했던) 용역에 대한 세부 연구 내용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추진센터 위수탁계약 해지 후 사무실 임차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의원은 2천여만 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지급한 사무실이 현재 공실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법률 검토 결과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도 해지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업이 재개되면 이 사무실을 다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주시의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이 사업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연구원 경력 중 박사학위 검증 안 돼 

이어 질의에 나선 김철민 의원은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추진센터가 나주시에 제출한 일부 연구원의 경력이 허위로 기재된 의혹을 제기하였다. 김 의원은 “A 연구원의 경우 지역 내 모 단체 자문위원 위촉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에 기재되어 물의를 일으켰고, 학력도 ‘박사’로 기재되었지만 실제 박사학위 공개검증시스템(KISS)에 탑재되지 않았고, 웹상에서도 박사학위 논문이 게재되지 않아 시민들이 전문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2018년 기획보고서 내용 중 나주시 시민사회 단체장 현황을 실었는데, 모 단체 센터장에 자신을 대표자로 표기하였다. 하지만 해당 단체에 확인해보니 센터장을 역임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추진센터의 해지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30일 전에 해지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나주시는 3월18일 해지 통보에 관한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바로 다음날인 19일에 회신하였다. 단 1일 만에 회신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공문서로는 단 1회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실무선에서 수차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연구원의 경력에 대한 검증책임은 나주시가 아니라 추진센터 측에 있다”며 책임을 피해나갔다. 하지만 위수탁운영협약서 8조에 따르면 나주시는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있고,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제출된 서류의 정확성 여부를 감독하는 권한이 나주시에 있다는 이야기이다.

1,000억 기금 목표로 추진한 사업, 이렇게 허술하게 추진되었나?

한편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첨단산업 콘텐츠와 원도심의 우수한 역사 문화 자연 자원을 융복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11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지역혁신분야 우수제안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나주시는 2018년 3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11월 12일에는 추진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계약체결 후 불과 5개월여 만인 올해 3월 28일 돌연 이 추진센터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나주시가 내세운 표면적으로 이유는 “나주시에서 기획하고 법적 근거까지 마련된 이 사업이 시간이 흐르면서 추진 주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발전재단과 나주시의 추진센터로 이원화되고, 광역시도간 갈등으로 발전재단 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추진센터 설립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혹과 잡음이 일기 시작하였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이 사업이 추진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는 시정 질의 답변을 통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전남도 및 공공기관 간 협력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추진이 쉽지 않는 사항임을 이해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하지만 황광민 시의원은 “2018년 3억 5천, 2019년 5억 원의 나주시 예산으로 운영되며, 1000억 원의 기금을 목표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부실하게 준비되고 운영되었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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