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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성당원 1만 명 만들어 열병합발전소 문제 풀겠다?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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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호] 승인 2019.07.08  05: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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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원지역민들 2만 명 만들어 지역문제 주도 상대적 제안도 등장
주소지 없는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수용성조사 대상?

먼저 나주시민사회를 열뜨게 만들고 있는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시민사회의 극심한 분란은 나주시의 무능이 주범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재론 하지만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범시민대책위’가 태동, 활동 초기에 나주시는 헌금이라는 미명으로 금품을 지원하여 추동했다는 부분만 보더라도 관련 문제를 나주시 의도대로 풀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법하다. 그러나 년 매출액 2조 5천억 원(2018.12.31. 기준)을 자랑하는 한국난방공사의 사세를 나주시가 너무 얕잡아 본 것 아니냐는 물음이 불거진 것은 ‘한국난방공사’가 나주시와 나주시장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을 상대로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금액에서이다.

앞으로 관련 손배소 사건이 어떤 판결로 끝맺음 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나주지방자치 초유의 미친 후폭풍은 예견되어 있고, 누구도 바라지 않은, 나주시의 일부 책임이라는 판결이라도 나온다면 상상 불가능한 혹독한 소용돌이가 도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꼬일대로 꼬인 열병합발전소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정책과 직결 되어져 있다. 당시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되어질 고형연료(SRF)는 국가 에너지 정책상 ‘신재생에너지’였기에 나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치 거리인 생활쓰레기 처리와 함께 열과 전기생산이라는 3마리의 토끼로 부상되어 관련 사업은 우후죽순이 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 정부의 야심찬 SRF(고형연료)가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제외 되자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는데 고형연료(SRF)을 사용해본 경험이 미천한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인체·대기·토양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분석한 데이터가 전무하다 보니 반대하는 목소리와 그 반대의 목소리 큰 놈들이 맞부딪치며 자기들만이 사회정의인양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광전노협(광주·전남공동혁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에서 나주지역정치권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당원 1만 명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치자 나주의 원주인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냉기가 철철 흐르며 발끈하고 있다. 정당이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고 정당에 가입 할 수 없는 자(공무원·외국인·공·사립 교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천부적 양심에 따라 여하한 정당 가입이 헌법으로 보장되어져 있다.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

여기서 광전노협의 특정정당 1만 명 가입독려는 주체적 양심을 거부하라는 변형된 파시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식사회의 독설도 존재한다. 환경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정치를 희극화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귀족노조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나주지역 원주민들은 민주당 진성당원 2만 명을 만들어 나주지역의 여하한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다. 천년의 역사가 흐르는 나주고을의 위상을 위해서도 나주의 운명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당위성에서다.

또한 그들은 열병합발전소의 수용성 조사에서 주소지가 혁신도시에 없는 공공기관의 종사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도 서슴없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가겠다는 지극히 배타적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차지에 나주시의회는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나주시민세금은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하든 아니면 폐쇄 즉, 매몰이 되든 시민세금이 단 한 푼도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의미이다. 열병합발전소는 오롯이 혁신도시용이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완전히 괴리된 상황에서 나주시는 법치와 원칙만이 생존의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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