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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권능은 누가 지키나?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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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호] 승인 2019.07.08  05: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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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는 시민의 중추적 대의기관        
나주시 생성 자료 제공 두고 까달은 연산군 신언패와 같아

조선의 제10대 왕이었지만 폐위된 폭군 연산군의 奇行(기행) 중에서의 백미는 가히 愼言牌(신언패)라 말 할 수 있다. 신언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삼가 함’을 의미하는데, 연산군의 악행과 폭정이 거듭되자 司諫(사간)들 그리고 내시까지 나서 탄핵이 이어졌고 이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군신들과 내시들의 목에 신언패를 걸게 했다.

이 신언패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간직하여 (목숨을)보호하라’는 폭군의 협박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오늘도 그릇된 권력의 전횡을 빗되어 회자되고 있다. 나주시를 예로 든다면 언론의 정당한 정론직필이 권력자의 맘에 내키지 않는다고 고소고발을 일삼는 못된 장난도 변형된 오늘날의 신언패라 할 수 있다.

나주시의회의 본분은 나주시민을 대의하여 나주시정을 감독하는 일이다. 나주시는 시민세금의6,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불량한 권력을 통한 장난이 개입될 시 엄청난 적폐의 적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주시가 생성하는 모든 문서자료를 나주시의원들이 열람할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 되어있다.

단 도시계획 등 유출 되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가 대외비라 할 수 있는데 과거 송월동 택지개발 입안 과정에서 불량한 나주시 공무원과 특정 땅 투기꾼이 유착되어 요지를 사전 매입하는 부패도 있었지만 요즘은 언감생심일 것이다.

 나주시는 중앙정부의 말단 행정기관이기에 중앙정부처럼 군사·외교 등등의 대외비를 입안하거나 생성 할 수가 없다. 위에서 말했듯이 겨우 도시계획 정도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의 문제를 대비해서 관련 자료는 엄격히 보호 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동감하지만 그 외의 행정자료는 비공개 사항으로 법에 정하여져 있는, 행정기관이 취득한 개인 등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열람, 복사가 가능케 하는 것이 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주시가 일반 시민도 아닌 나주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당연히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받은 자료에 붉은 글씨로 경고 문구를 새겨 넣거나 마치 나주시의회가 집행부의 행정기관인양 “조사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문구 또한 나주시의회를 무식하게 만드는 횡포를 두고 나주시의회에서 이러한 신종 신언패에 대해서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나주시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집행부에 반납하고 있다는 오명은 따다 논 당상관 자리와 같다.

물론 그들은 초록은 동색이라는,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기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좋다고 은근히 뻐길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기이하다 못해 무뇌적 나주시의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많다는 이야기다.

또한 나주시의 여하한 생성 자료가 시민사회에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다면 논란 그자체가 부정과 부패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나주시 행정이 투명하다면 전혀 두려워 할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까탈을 부리는 것은 구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론은 상식이다.

나주시라는 권력이 무언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도둑질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물음이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을 나주시의회가 묻거나 따지지 못한다면 대의자라는 본분을 망각한 같은 패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방증도 된다. 그런데 패거리도 각양각색이라 선량한 패거리였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지만 글쎄다.

나주시의회가 나주시의 잘못된 신언패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얻어먹을 것이 작아지기 때문 아니냐는 질책도 있다. 나주시장과 각을 세운 시의원들 치고 정치적 생명이 길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구의 여하한 사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다는 의미다. 그래도 나주시의원이라면 시민만 바라보고 줄기차게 달려야 한다. 좌면우고하는 모리배라면 정치적 미래는 거의 없다. 공부가 확실히 필요해 보인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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