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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정질의, 초선의원 활동 돋보여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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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호] 승인 2019.07.08  05: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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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민, 김철민, 김정숙 의원 등 초선의원 활약 빛나
이광석, 임채수 의원 8대 임기 시작해 시정질문 전무

제 216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시정 질문에서 초선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높다. 이번 회기 중 시정 질의에 나선 의원은 모두 9명이었으며, 이 중에 보충질의까지 실시한 의원은 김정숙, 김영덕, 박소준, 황광민, 김철민 의원 등 5명이다.

또한 시정 질의에 나선 9명의 의원 중 초선의원이 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이들 중 황광민, 김철민, 김정숙 의원의 경우 꼼꼼한 준비를 통해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등 시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들의 활약은 본 질문 보다는 보충 질문 답변에서 두드러졌다.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의 본 질문에서보다 시장 및 소관 실,국장을 대상으로 각본 없는 질문과 대답을 실시하는 보충질문 답변에서 이들의 활약이 돋보인 것이다.

황광민 의원은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정의 난맥상에 대해 30분 동안 집요한 질문 공세를 펼쳤다. 질문을 분산시키지 않고 단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펼침으로서 이번 시정 질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젠더(의제)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황 의원의 이러한 전략은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통찰력과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것이었다. 또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무엇이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집행부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등 이번 시정 질의의 꽃이 되었다.

김철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와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벌였다. 최근 나주시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워 지방의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지방자치법을 적용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집행부를 추궁했다. 또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연구원의 경력 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거침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전략은 집행부의 행태를 견제하고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숙 의원은 부지런한 현장 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인 질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 대책 등 직접적인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중심으로 현장 사진을 화면에 띄워 질문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질의를 실시하였다. 특히 독거노인 돌봄 생활관리사의 처우에 관해서 현장 체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8대 의회 의원 중 단 한 번의 시정질의도 실시하지 않은 의원도 있다. 임채수, 이광석 의원은 이번 8대 의원 임기 중 시정 질문을 실시한 기록이 없다. 특히 이광석 의원은 3선을 하는 동안 시정 질의가 서너 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시정 질의가 의정활동의 전부는 아니지만, 시정 질의가 의정활동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의원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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