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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범대위, 민관거버넌스 시민보고대회 열어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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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호] 승인 2019.06.30  13: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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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를 두고 2년째 지속되어온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은 범대위가 시민보고대회를 열어 잠정합의 내용을 보고하는 모습 (사진=정성균 기자)

시민들, 범대위 잠정합의안 존중 “범대위에 맡기겠다”
시민 뜻 위임받은 범대위 협상력 높아질 듯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사용반대 범시민대책회의(이하 범대위)는 6월 25일 한국인터넷 진흥원 강당에서 민관거버넌스회의 잠정 합의결과에 대한 시민보고대회를 열어 그동안의 회의결과 보고와 함께 시민의견 수렴, 향후 투쟁방향 등을 토의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민관거번스에 범대위 대표로 참여해 온 신상철 위원장과 조진상 교수를 비롯한 참관단이 민관거버넌스 회의 경과 및 잠정 합의내용을 발표하였다. 신 위원장은 “시험가동을 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똑 같다. 하지만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부득이 시험가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따르겠다. 오늘 여러분이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관거버넌스를 탈퇴하는 동시에 범대위를 해체하겠다. 합의안을 반대하는 분들이 새로운 투쟁조직을 만들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날 강당에 모인 어린이를 포함한 주부 등 시민 1000여명은 신 위원장의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토론을 이어나갔다. 토론에 나선 시민들은 “범대위의 고육지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시민들의 전권을 위임받아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잠정 합의되었던 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신 위원장은 시험가동 시기나 주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은 없지만 주민투표의 경우 연말 정도가 유력하다고 내다보았다. 주민투표 방식 역시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당초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 시험가동 역시 발전소 굴뚝 외에 일정 지점에 센서를 부착하여 각종 오염 물질을 측정하게 되며, 시험가동 역시 시민의 참여와 감시 속에 진행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 공론화조사 대상은 발전소 부지 중심 반경 5km 이내 법정 동,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 지역과 동일함으로 공론화 결과와 주민투표 결과가 유사하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측에서 밝힌 잠정 협상안에 따르면 대상지역내 총 유권자는 34,000여명이고 그 중에 빛가람동 유권자가 22,000여명으로 67%에 달해, 빛가람동 주민의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같이 시민보고대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범대위에 위임함에 따라 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2년째 지속되어온 갈등을 풀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가동 반대로 결정 될 경우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과 시험가동 기간 동안 주민 참여 방법, 주민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합의 등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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