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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해 논란답변 길어지자 산회선포하고 서면답변으로 대체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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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호] 승인 2019.06.30  13: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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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가 제216회 정례회를 열어 시정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는 도중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고 산회를 선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6월 24일 본회의를 속개하여 6월 20일에 실시한 시의원 9명의 시정질의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였다. 10시에 속개된 이날 회의에서는 나주시장의 총괄 답변에 이어 총무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미래전력산업국장 등의 답변을 들었다.

소관 실국장의 답변이 12시 20분까지 이어지자 김선용 의장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서면답변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 했고, 이에 대해 의원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어 바로 산회가 선포되었다. 이에 따라 소통정책실, 기획예산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감사실 등 5개부서의 답변 청취는 생략되고 서면답변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시정 질의를 인터넷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던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시민들을 대표해 의원들이 시정 질의한 내용에 대해 시간부족을 이유로 집행부의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서면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되지도 않으므로 답변에 대한 공개성과 책임성이 없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시의원에게 사전 배포된 답변 시나리오는 구두답변에 대한 보조 자료에 불과할 뿐이지 공식 서면답변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의회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사전 배부된 시나리오를 서면답변 자료로 대체하여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집행부의 답변 방식에 있다는 지적도 대두되었다. 시의원의 시정 질의 내용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하면 1개 실·국당 5분 정도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배경, 취지, 현황 등 제반 세부사항을 세세하게 답변하느라 장시간을 소요하고, 정작 중요한 질의에 대한 핵심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봐 주기 식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시정 질의 답변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점심식사 후 읍·면·동 공무원들의 사무실 업무복귀 편의를 위해 오전 중에 회의를 마쳐주기를 협조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정활동의 꽃’으로 불러지고 있는 시정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도중에 중지한 것으로서, 시민의 비난을 살 우려가 높다. 인터넷으로 시정 질의 답변을 지켜보던 시민 A씨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집행부 공무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답변 청취를 중지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허탈해 했다.

또한 시의회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현직 기자 모씨는 “질문에 대한 답변보충자료도 아닌, 질의에 대한 답변 자체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의아해하는 한편 “시정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는 밤샘 회의나 토론도 불사하는 등 의원의 열띤 활동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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