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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 지상 중계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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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호] 승인 2019.06.30  13: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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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 간의 회기로 제216회 정례회를 열어 6월 20일 시정 질의를 실시하고 24일 집행부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했다. 또한 26일에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와 답변이 실시되었다.

이번 시정질의에 참여한 의원은 이재남, 김정숙, 허영우, 김영덕, 박소준, 황광민, 지차남, 김철민, 이상만 의원 등 9명이었다. 이번 시정 질의에는 대부분 초선의원이 참여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경우 의욕만 앞설 뿐 집행부를 견제하고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층적인 질의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시정 질의는 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적인 마당으로서 그 의미가 깊다는 점에서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또한 집행부의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의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하여 답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배경, 경과, 의의 등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는 바람에 답변시간만 길어지고 정작 의원이나 시민들이 듣고 싶은 내용은 쏙 빠져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본지는 3일간에 걸친 시정 질의와 답변의 주요 내용, 보충 질의 답변에 대해 정리하여 독자 여러분에게 중계하기로 하였다. 이 내용은 의원별 질문의 핵심과 답변 내용으로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의원 간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소개한다.

   
▲ 이재남 의원
이재남 의원 “참 살 맛 나는 나주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문) 예산 1조원 시대를 위한 자체 수입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규모 재정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설치를 검토하고 있음

문) 영산포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영산포권역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영산포 상생센터, 청년창작소, 영산강 전망공원 등 9개 사업 등을 통해 남부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
 
   
▲ 김정숙 의원
김정숙 의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주시의 대책은?”
 
문) 독거노인 돌봄 생활관리사에 대한 활동수당(1만원)과 교통비(5만원)의 현실화 방안은?
-올 하반기에 실질 운행거리, 근무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후 증액여부를 검토하겠음

문) 초등학교 앞 통학로 확보와 교통환경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 어린이보호구역 24개소 전 구역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겠음

문) 자전거 횡단도 설치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은?
- 주변 여건상 설치 가능한 지역부터 추경에 반영하여 빠른 시간 안에 설치 개선해 가겠음

   
▲ 허영우 의원
허영우 의원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문) 혁신도시 발전기금 (30억) 출연 이유와 향후 기금 운영 방안은?
- 발전기금은 2015년 광주시가 조성을 요구하면서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그동안 10여회 이상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임
- 광주시와 전남도에 성과분석 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고 2020년에 우선 사용할 공동사업비 30억원을 조성할 예정임
- 30억원은 광주, 전남, 나주시가 함께 추진하는 공동사업비를 나주시가 우선 부담하는 것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재단 운영비 8억원, 복합혁신센터 사업비 10억원, 999번 시내버스 광주  운행 손실보상금 5억원 등 임

문) 금빛 상점가 주차장 주차면이 당초 113면에서 93면으로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가?
- 주차장법 변경에 따라 노폭을 2.3㎡에서 2.5㎡로 확대 적용한 결과 부득이 축소된 것임

문)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후 위탁 운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주시의 예산 절감 및 전문 인력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문) 대호지구 주차난 해결을 위한 나주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 대호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연계하여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김영덕 의원
김영덕 의원 “수의계약 제도 개선에 따른 보완 대책은?”

문) 경현동에서 나주시내로 진입할 때 광목간 국도 1호선이 가로막고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 대책은?
- 보산동 보현마을에서 전라남도 사격장과 서당골 마을을 경유하여 송월주유소 간 국도 13호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임

문) 정원에 미달된 어린이집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를 최저 임금수준에서라도 지원할 수는 없는지?
-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원이 곤란함

문) 500만원 이상 경쟁입찰제도 시행에 따른 영세 사업자에 대한 나주시의 대책은?
- 입찰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 후 보완대책 마련 예정임
 
문) 건설회사가 주된 영업소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주시의 점검실적은?
-2018년에 105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영업정지 11개, 등록말소 2개 업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함

문)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은 무엇인가?
-나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있는 건설업체는 393개로 전남도 관할업체는 94개이고 나주시가 관할하는 업체는 299개임
- 나주시 관할 전문 건설업체 299개에 대해 전남도와 협의하여 조사 추진하겠음

   
▲ 박소준 의원
박소준 의원 “마을단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계획은?”
 
문) 상가 단지, 마을 단위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계획은?
- 현재 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치, 사후 관리, 운영효과 등을 분석하여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음

문) 2013년 11월, 광주에서 생산한 SRF 반입금지 요청 공문서를 생산해 놓고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나주시장으로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 당시 사무처리에 있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비해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음

   
▲ 황광민 의원
황광민 의원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나주시의 계획은?”

문) 대외협력사업소 설치 대신에 기존 사업소 확대를 통해 사업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없는지?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지방자치단체에 국비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공모사업형태로 선정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중앙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5급 공무원을 대외협력소장으로 하여 중앙부처의 실무담당관인 5급 사무관과 대등한 직급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주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친분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임

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나주시의 대응 계획은?
- 나주시는 이를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최고 수준으로 대응 중에 있으며, 나주시의 주장과 논리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문) 나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연구용역 재추진 사유와 나주시의 입장은?
- 공공시설 및 시민편의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주민 욕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형태의 공기업 설립이 요하다고 판단됨

문) 나주시 농민수당 도입계획과 쟁점사항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은?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명칭,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원 제외대상, 시행 시기, 연령제한, 지급 결정 절차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추진센터 민간위탁 해지 등 사업 중단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은?
- 나주시에서 기획하고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 이 사업이 시간이 흐르면서 추진주체가 광역지    방자치단체의 발전재단과 나주시 추진센터로 이원화 되었고, 광역시?도간 갈등으로 가시화    되지 못함에 따라 여러 가지 고민에 봉착하였음
- 추진센터를 나주시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추진센터 대신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우선 가능한 3개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중임

   
▲ 지차남 의원
지차남 의원 “SRF 현안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은?”

문) SRF시험가동 시 기준치 이하의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되어도 주민수용성조사를 실시하는지?
- 주민수용성조사는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민관거버넌스회의 합의에 의해 실시되므로 환경영향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 됨

문) 나주시가 추정하는 열병합발전소 매몰비용은?
- 민관거버넌스에서 합의된 사항이 없음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임

문) 민관거버넌스회의의 결정 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
- 민관거번넌스회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 성격이지만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혁신도시 인근 악취 문제 해결 대책은?”

문)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및 제도 활성화 방안은?
- 올해 5월말까지 945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전부공개 650건, 부분공개 41건, 비공개 15건임
- 올해 나주시의 정보공개율은 98%이며, 정보공개 종합평가 평점은 82점으로 높은 편에 속하고 있음. 앞으로도 사전 정보 공표 및 원문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신속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하겠음

문) 보릿대 소각 등에 따른 미세먼지 절감 방안은?
- 혁신도시 주변의 보릿대를 우선 수거하여 가축사료로 활용하거나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전문기관에 ‘보릿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건의 중임

문) 연구 학술 용역 업체의 전문성과 선정 절차의 타당성 확보 방안은?
- 학술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이 있으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70개소임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통해 유사, 중복, 여부 등 타당성을 집중 검토하여 용역의 품질 제고와 예산 낭비를 예방해 가도록 노력하겠음

문) 혁신도시 인근 악취 관리 방안은?
-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3km까지 확대 적용하고, 축사 폐업 보상을 확대하는 한편, 퇴비사업장 등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 ‘혁신도시시즌 2’에 대한 공기업 추가 유치 전략은?
- 균형위 등 정부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16개 공공기관과 연계, 발전이 가능한 공공기관 및 한전공대와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등을 적극 유치 추진하겠음

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 등 교통문제 해결 방안은?
- 버스형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은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시범사업 추진 중이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이상만 의원
이상만 의원 “양파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안정 대책은?”

문)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양파 가격안정을 위한 나주시의 대책은?
-농협과 연계하여 ‘사랑의 양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총 8ha의 물량을 소비하고, 여기에  시장 격리 물량 8ha를 합하면 총 16ha로서, 나주시 시장 격리 수요 물량인 55ha의 29%를 수급 조절하고자 함

 

시정질의 보충 질문, 답변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추진센터 해지 문제 집중 제기되”

6월 26일 실시된 보충질문 답변에는 시정 질의 의원 9명 중 김정숙, 김영덕, 박소준, 황광민, 김철민 의원등 5명이 질의에 나섰고 나머지 의원은 서면질의로 대체하였다. 이날 보충질의에서는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센터의 계약 중도 해지와 사업 중단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되었다. 황광민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본질문 20분외에 추가 질문 10분 등 각 30분 동안의 질문시간 동안 생태문화도시의 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중점 질의 하였다.

황광민 의원은 나주시가 이른바 “강인규표 공약”으로 추진해왔던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이 행정예측 부족, 졸속행정, 예산낭비 등 이유로 추진센터 민간위탁 계약이 사업진행 초기에 중단된데 대해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사업이 이렇게 중단된 이유는 나주시의 지도감독 소홀이 아니고, 동신대 잘못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행정적 환경 등 돌발 변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황의원은 “동신대 산학협력단이 위탁업무를 소홀히 진행하여 추진센터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심의 요청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국장은 “검토해 보겠다. 하지만 법적인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지방의원 요구 자료,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야

김철민 의원은 "이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중 한사람이 모 단체 자문위원 위촉사실이 없음에도 경력에 기재되어 물의를 일으켰고, 관련 학위도 공개검증시스템(KISS)에 탑재되어 있지 않아 전문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 대해 김 국장은 “경력 등의 검증 책임은 위탁사업자에게 있다. 나주시에서는 그 부분까지 살피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제출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적용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 비공개한 이유”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용옥 총무국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정숙 의원은 아동복지교사의 공무직 전환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관련 당사자 의견을 충분이 수렴했는지 모르겠다. 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억울한 사람을 구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인규 시장은 “ 아동복지교사 뿐만 아니라 다른 전환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나주초등학교와 영산포초등학교 정문 통학로 안전대책 확보 방안에 대해 물었고, 답변에 나선 한병선 안전도시건설국장은 “공영 주차장 확대 등을 통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여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SRF반입금지 공문 미발송에 대해 사과할 용의는?

김영덕 의원은 “5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이 경쟁입찰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 자활, 영세기업 등에 대한 보호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김용옥 총무국장은 “관련법에 따라 약자 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위 “페이퍼 캠퍼니”등 단속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전남도와 협의하여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소준 의원은 ‘플라스틱 등 재활용 수거업자 보호 대책과 빛가람동 미화 인력 보충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안전도시건설국장은 “현재 20명으로 운영 중인 미화원의 인력 충원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7월 3일부터 3일간 예정된 민주노총 소속 미화원의 파업에 관해서는 정년퇴직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미화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민선 5기 당시 광주SRF반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생산해놓고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발송하지 않음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답변에 나선 강인규 나주시장은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시장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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