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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민관거번스 최종 합의 불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매몰비용부담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 연기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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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호] 승인 2019.06.30  1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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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해 개최된 10차 민관거버넌스회의에서 매몰비용 부담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남도 주관으로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민관거버넌스회의는 6월 27일 전남실감미디어센터에서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앞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보고대회를 열어 민관거버넌스에서 잠정합의된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게 협상을 위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매몰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합의가 결렬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측이 “2700억원을 들여 건립한 발전소를 주민투표에서 가동반대로 결정되어 매몰처리하게 된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발전소 연료를 LNG로 전환할 경우 발전소 운영주체와 요금인상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시험가동 기간 중에 주민 10명 이상이 집단발병할 경우 검증 방법 및 가동 중단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다음 회의는 7월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기한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 막대한 금액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여야 하는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충분하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민관거번넌스회의에서는 시험가동 (준비기간 2개월, 시험가동 1개월)을 통한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 주민수용성조사는 발전소 부지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 법정 동리 주민 3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민투표 결과 70%, 숙의형 공론화조사 결과 30%를 종합하여 발전소 가동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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