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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대외협력사무소 놓고 설왕설래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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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호] 승인 2019.06.30  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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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내세우려다 공무원 조직 반발 무산 후문도
나주시 사무관(5급)이 중앙정부상대 맥 추겠나

중앙정부기관을 통한 지자체 사업과 예산확보를 주목적으로 나주시의 別館(별관)이라 할 수 있는 서울 사무소가 운영된 시초는 민선 2기 김대동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00년이었다.

당시에는 나주시 6급 공직자 1인이 상주하면서 출향인사 관리 그리고 중앙부처를 출입하면서 지자체의 사업과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 수행이라 할 수 있는데 19년이 지난 지금에 새롭게 정부세종청사에 5급 상당의 소장을 중심으로 4명 내외의 공직인력을 둔, 나주시 대외협력사무소를 신설하겠다는 설레발이 요란했었다.

전제에서 보듯이 나주라는 지자체의 사업과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사무소’의 당위성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5급 상당의 사무소장에 특정인이 내정되었다 하여 나주시가 홍역을 치렀다.

먹고사는데는 왕도가 없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작업된 낙점이라면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반발과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 되면서 ‘놈’들의 회심의 히든카드는 폐기되고 말았다는 후문에서도 나주시의 질 낮은 행태를 날 것으로 엿볼 수 있었다. 나주시의회 일부 시의원 중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강했다는 점도 폐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시민 누구든 정부부처를 상대로 지역사업을 가져오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나주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나주시에 대한 시비 자체가 언뜻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비추어 질수 있지만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하여 나주시민 세금을 '오뉴월 노처녀 개밥 퍼주듯'이라는 의심이라면 나주지역 발전이라는 명제와 관계없이 모든 것이 검게 보일 수는 있다는 데 문제다.

나주시는 한때 서울 사무소에 상주할 6급 상당의 인력수급이 여의치 않자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 “채용자격은 30~45세까지로 지역 및 성별은 제한 없음(이하생략)”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야심이 얼마나 비겁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어쩌다 공무원’ 즉 계약직 공무원(정치인)들에게 매우 비협조적이라고 한다. 겉으론 양손을 모으고 공손한 척하지만 속은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이유가 정치라는 인맥의 계약직 공직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그들의 생리라는 전언이다.

하기야 어려운 관문을 통해 수십 년 동안 공직을 천직인양 보듬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는 기이한 재주  꾼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나주지역에서는 거들먹거리지만 대처에 나가면 그야말로 ‘촌 놈’의 완장이라는 이야기다. 즉 폐기처분은 나주지역의 우세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모 공무원의 한숨이다.

또한 나주시의 자체적 대외협력사무소의 시대적 실효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에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모두 226개이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정부세종청사에 ‘대외협력사무소’를 두게 된다는 가정이라면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정책은 난장판이 되는 것이다. 균형발전은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적 사업 그리고 관련예산이 집행이 자율적이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나주시 5급 공직자가 정부부처의 사업·예산을 핸드링 할 수 있는 힘이 통한다면 이게 ‘나라’냐는 물음은 당연하다. 서울 사무소에 근무 했던 경험자는 행정부처에 고향사람 아니고서는 사업의 내용조차 알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달리 로비스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잘못 했다간 알선수뢰죄에 엮여 들기 쉽다. 나주시의 정책에 대해서 매우 염려스러운 한 가지는 특정인을 도모하기 위한 설정은 가장 질 낮은 지방자치를 빙자한 공정한 사회의 반역이라는 점이다. 과거의 ‘도시재생센터 대외협력국장’, 그리고 극심한 논란이 일었던 ‘대외협력사무소장’ 일란성 쌍둥이라 새삼 그들의 재주들이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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