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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득달 같이 달려간 언론중재위 언론 길들이기 아냐?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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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호] 승인 2019.06.30  12: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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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문 게제 언론중재, 허무맹랑한 소설 아니다 라는 의미
약자 구제위한 언론중재위, 나주시가 약자인지 큰 의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언론중재위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중재신청을 접수해 해당 신문이나 잡지, 방송을 통해 반론보도나 추후보도, 정정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일이다.

여기서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가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작성한 반론문을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반론보도청구인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있다. 언론중재위 자체가 사법적 권위를 부여받은 일종의 재판인 셈이다.

여기서 반론보도란, 보도된 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입장을 신문 등에 게제 하는 것이고,  정정보도란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기사내용이 잘못 되었음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이며, 추후 보도란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된 이후 무죄판결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무죄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신문·방송)해 달라고 할 수 있다.

나주시가 지난 14일 특정 기자들을 상대로 나주시와 관련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해 달라며 득달 같이 달려가 언론중재위의 문을 힘차게 두드렸지만 원하는 정정보도가 아닌 나주시의 입장을 신문 등에 게재하라는 조정을 받았지만 기자들이 반론문 게제를 거부하면서 중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반론보도는 정정보도와 전혀 달라 기사내용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라 주장하는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중재라는 점에서 나주시의 언론중재위 제소는 나주시와 대척 관계에 있는 특정 기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고전 수법 아니냐는 비난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특정 기자들 길들이기라는 효과는 나주시청 자유 게시판에 날것으로 들어나 있다. 박 모라는 기자가 야심차게 나주시 행정이 부도덕하다는 강한 뉘앙스를 풍기며 나주시 수의계약 건수를 나열한 후 자신의 인터넷 기사를 의기양양하게 사회관계망(BAND)에 퍼 나르더니만 수치가 잘못 되었다며 장문의 고해성사를 나주시청 게시판에 올려 나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 낯짝에 먹칠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나주시가 언론중재위를 활용한 나비효과의 재미를 톡톡히 만끽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관련 문제에서 자조적 수치심을 느꼈던 나주지역 언론인 숫자가 얼마 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고해성사 정도라면 붓을 잡지 말아야 한다. 하기야 2014년 임성훈·강인규가 맞붙은 나주시장 선거에서 나주투데이 여론조사가 날조라며 나주시청게시판에 도배질하여 본지의 고소에 의해 형사처분 기로에 섰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기자의 품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주지역사회라는 점 때문에 재정신청(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當否(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평생 고맙게 여겨야 할 것이다. 사회정의는 인간의 나약한 두려움에서 이루어 질수 없다.

여기서 언론이란 이름으로 공익이 아닌 사익의 충만이라는 의혹의 시선이 있다면 사회정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사기다. 나주시의 수의계약 과정이 ‘사회 악’ 조장이라면 마땅히 발본색원되어져야 한다.

다시 강조하자면 언론의 본분은 破邪顯正(파사현정)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언론인이라면 절필만이 사회를 혼돈케 할 수 있는, 만세의 죄를 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주시는 이번 언론중재위 제소에 대해서 깊은  반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

언론중재위의 설립목적은 부당한 언론으로부터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사회약자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방법을 찾을 수 없는 사회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나주시는 1,700여명의 정규·비정규인력이 포진하고 있고 나주시 예산 1조원 시대라는 자랑이 차고 넘친다, 언론중재위 말고도 충분히 다각의 대응능력이 갖추어져 있으면서 겨우 반론권이나 얻어내는 집단이라면 소가 웃을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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