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이하 개발 3사)이 나주시를 상대로 “나주시가 부과한 개발이익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나주시가 이겼다.

광주고등법원은 6월 27일 선고를 통해 나주시가 이들 “개발 3사에 부과한 개발이익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로서 나주시는 660억에 달하는 개발이익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앞서 나주시는 2016년 7월 개발 3사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12.5%에 달하는 약 732억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개발 3사는 “법적으로 부과근거가 없다”며 반발함과 동시에 중앙토지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여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재결을 얻어낸바 있다.

이에 불복하여 개발 3사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행정심판 재결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냈다.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그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판시사항에 따라 당초 부과된 금액에서 41억 여원이 감소된 660억 여원으로 정정 부과하였다.

하지만 개발 3사는 이와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8년 9월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이날 선고를 통해 나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