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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가족 등 선거법 위반 항소심7월 4일 오전 9시 50분 201호(법정동) 2심 선고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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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호] 승인 2019.06.30  1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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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둔 지난해 11월 27일 강인규 나주시장을 부정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 (재판장 정재희 판사)는 지난 2월 15일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강인규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강 시장 아들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딸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고 기소된 전원에게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2월 15일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의자들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쌍방 항소하였으며,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30분 첫 항소심에서 변론이 종결되어 오는 7월 4일 오전 9시 45분 201호(법정동)에서 2심 선고 기일이 잡혀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전남 지역에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이윤행 함평군수, 이승옥 강진군수, 강인규 나주시장, 김종식 목포시장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 인데 특히 이승옥 강진군수와 김종식 목포시장은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어 군수·시장직이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되었으며, 강진군수 그리고 목포시장의 1·2심 80만원의 선고 전례에서 나주시장 직을 유지 할 수 있는 100만원이하 벌금 선고가 점쳐지고 있는데 가운데 1심 판결이 뒤집힐지 여부를 두고 나주지역민들은 숨죽이며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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