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거버넌스회의, “시험가동 1개월”로 의견 접근해
발전소중심 5km 이내 동과 리단위 주민대상 수용성조사 합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오던 이해 당사자들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았다. 전남도가 주관하여 6월 17일 전남실감미디어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민관거버넌스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5개 이해 당사자들은 시험가동 등에 따른 잠정 협의안을 도출했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시험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기간 2개월, 시험가동 1개월로 잠정 합의되었다. 이는 그동안 준비기간 2개월, 시험가동 2개월 실시안에서 후퇴하여 시험가동 기간을 1개월 단축한 것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시험가동을 위하여 광주 SRF를 한시적으로 반입하게 되며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참여형으로 운영된다. 범대위는 이 잠정합의안에 대해 시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오는 6월 25일 시민보고대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제출 할 계획이다.

주민수용성 조사대상은 발전소 부지 중심을 기준으로 5km에 걸쳐져있는 동(洞)과 리(里) 단위까지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승인되고 있지 않은 연료사용신고는 시험가동기간에 한해 임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시험가동 이후 광주 SRF 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발전소 가동여부는 이 같은 주민수용성 조사 대상 주민에 대한 주민투표결과 70%와 숙의형 공론화 조사 결과 30%를 합산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

SRF 현안이 이렇게 큰 산은 넘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만일 주민투표와 공론화조사 결과 가동 찬성으로 결정될 경우 광주 SRF반입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한다. 또한 가동 반대로 결정될 경우 발전소 매몰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혁신도시 난방공급에 대한 대안도 사전에 검토해야한다.

이밖에도 주민투표나 공론화 조사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 제정이나 기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 접근이 필요 하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다만 이번에 갈등해소를 위한 큰 걸음을 내 딛었으니 차기 회의에서는 최종 합의안이 도출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관거버넌스회의 범시민대책위원회 측 대표자인 신상철 공동위원장은 6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범대위는 이번 협상 결과가 범대위 능력의 최대치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10개월 동안의 투쟁을 이끌면서 수많은 고민과 좌절 끝에 내린 현실적인 판단입니다”라고 밝히며 SRF가동 반대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이번 시민보고대회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범대위는 시민 여러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나주 화순지역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민관거버넌스 활동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을 평가하며 “거버넌스 합의야말로 빛가람 열병합발전소의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합의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저와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거버넌스의 최종 합의결과를 존중할 것이며, 주민들의 뜻에 따라 최선의 에너지 대책이 선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10차 민관거버넌스회의는 6월 27일에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