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기간 중 박소준, 황광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 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다.  이 안건은 박소준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황광민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이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영록)는 상임위원회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이 2건의 조례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이 조례안이 본질을 벗어나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하기로 하였다.

‘나주시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중년 층을 대상으로 은퇴 전 후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 취업 훈련,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 이모작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것이었다.

또한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마련된 것 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례 들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일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고, 기타 단체나 계층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앞서 나주시의회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시민들로부터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은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나주시의회는 이러한 조례 통과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광민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발달 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나주시 아동 의료지원 조레안’ 등 2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