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은 다가오는데 나주시는 태평

나주시에서는 150억 원을 들여 성북동(청동4번지)에 340대 정도의 화물차를 주정차 시킬 수 있는 공용차고지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준공 검사 그리고 공영차고지를 관리하는 용역업체를 선정 한 후 오는 7월 무렵이면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동안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밤샘주정차하는 화물차 때문에 민원이 끓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매번 민원이 발생 할 때마다 화물차 공용차고지가 완공되면 강력한 불법밤샘주정차 단속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 시키겠다며 민원인들을 다독거렸다.

이러한 나주시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화물차 공용 차고지 완공되기 이전에 나주시에 등록 된 화물차 중에서 불법밤샘주정차 단속 대상인 차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나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문의하자 현수막 그리고 지나간 kbs 방송이 많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장담한다.

이런 주장에 본지에서는 단속에 해당되는 화물자동차 차주의 주소 또는 유무선 전화를 활용한 공용차고지 이용 홍보의 필요성을 조언하자 대뜸 대한민국에서 100% 차고지 이용이 어디 있겠냐고 되묻는다. 이어 나주지역에 주소를 둔 해당 화물차가 1,000여대 넘는다며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 나주시 스스로 부정하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시민세금 150억 원을 들여 공용차고지를 만들어놓고, 민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이면도로 불법밤샘주정차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나주시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또렷한 답을 못 주는 상황이라면 1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시민세금은 자치를 빙자한 헛돈이냐는 반문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이면도로의 화물자동차(여객버스) 밤샘주정차는 관계법에 의해 규율되어지는 불법행위이며 이에 대한 단속권한은 나주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서 100%가 불가능하니 나주시도 따라서 100% 단속 불가라는 나주시의 행정이라면 나주시민은 나주시장을 잘 못 선택 했다고 할 수 있다. 일정 적재중량은 가진 화물차(여객버스)는 차고지 증명이 필수 조건이다.

즉, 공용차고지를 이용해야 될 모든 화물차는 이미 각 개인 차고지를 가지고 있기에 불법여부의 행위는 해당 화물차 차주의 공중도덕이라는 사회적 의식에 달려 있다. 하여 나주시는 불법 매건 마다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하면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직무수행을 거부 한다면 나주시장은 그들의 철밥통에 대해서 일정 불이익을 줘야 하고 거부가 누적 된다면 면직도 불사해야 살아있는 자치행정구현이라 할 수 있다. 그 반대라면 관치가 훨씬 더 좋은 제도로 보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민선 나주시장의 정당성을 시민사회에 어필하기가 어색하게 되어 있다.

이 차지에 나주시의 경거망동에 대해서 경고하자면, 공용화물차고지와 약간 결이 다르지만 성북동(207번지)에 조성된 주차장과 관련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나주시 주장은 감언이설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나주시가 55억 원에 사들인 관련 주차장 부지의 땅값이 20억 원에 근저당되었다는 부분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20억 원의 근저당 땅을 아무리 돈이 많기로서니 어느 미친놈이 55억원에 매입하겠냐는 물음은 나주투데이 물음이 아니라 나주시민 대다수의 물음이라는 부분에서 나주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야 한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작년 6·13 나주시장 선거에서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 상대들이 머리가 빈 후보들이라 나주시장을 상대로 한 배임 등의 형사고발이 없었던 것을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