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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분석시리즈④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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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호] 승인 2019.06.09  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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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SRF열병합발전소는 언제,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가? 발전소 시험가동을 두고 이해 당사자 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난제 중 난제다. SRF 발전소는 2017년말 준공되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가동을 멈춘 지 1년 4개월째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SRF 발전소의 현주소를 돌아보며 가동 중단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이 시리즈는 1부 “SRF발전소, 어떻게 시작되었나?” 2부“나주시 행정 대응은 적절했나?” 3부 “SRF 가동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4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중 마지막 순서로 연재한다.▶편집자 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RF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처럼 얽혀있다. 일관성 없는 중앙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필두로 나주시의 비정상적인 행정처리, 수천억에 달하는 매몰비용과 손해배상금액, 나주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광주시의 전처리 시설에 대한 문제, 이미 협정을 맺은 목포시 등 전처리 시설 처리 문제, 장성 물류센터에 임시 보관 중인 광주SRF 처리에 대한 문제 등이 난마처럼 얽혀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단숨에 풀 만한 해법은 없다. 그런 해법이 있었다면 이 문제가 진즉 해결되지 못하고 2년째 갈등이 증폭되고 있겠는가? 다만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이성적으로 찾아봐야한다는 것이다. 그 해법이 무엇일까?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나주 쓰레기는 나주에서 원칙 견지

첫 번째,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나주 쓰레기는 나주에서’라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위시한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점이 하루 444톤의 쓰레기 소각량 중 나주시 자체 가연성 쓰레기는 1일 13톤에 불과하고 그밖에 대부분의 쓰레기를 광주 등 외부에서 반입하여 소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보인다. 물론 이 원칙은 만일 시험가동을 하게 되더라도 이 기간 중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시험가동에 대한 입장차 조정해야

두 번째는 ‘시험가동’에 관한 문제다.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객관적인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시험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범대위 측은 시민들이 또다시 인체실험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부산 등 유사한 발전소 시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자료를 나주 실정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활용하자며 맞서고 있다.

5월 28일 열린 8차 민관거버넌스회의에서도 이 같은 활용 방안이 전문가를 통해 제시되었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양측이 끝까지 한 발작도 양보하지 않으면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어떤 문제도 결코 해결 할 수 없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협상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나 패배는 바람직하지 않다. 양보를 통해 퇴로를 열어주고 실리를 추구하는 협상 전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양측은 시험가동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거나 시험가동 없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수용성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의견 일치 필요해

세 번째 이번 민관거버넌스회의에서 새롭게 붉어진 수용성 조사 대상 지역에 관한 문제다.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수용성조사를 실시하자는 잠정 합의 사항에 대해 나주시와 범대위 측이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즉 나주시는 5km 이내에 걸친 행정 구역 중 읍면동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수용성 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범대위 측은 행정리 단위 거주 주민에 한해 수용성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나주시는 조사 대상 주민 범위를 다소나마 넓히자는 의견이고 범대위는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빛가람동을 중심으로 수용성 조사 대상을 축소하자는 주장이다. 결국 이 문제는 수용성조사 결과에 누가 더 조금이나마 유리한가에 대한 문제로 보이며 실무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매몰비용 및 대안 검토 필요해

네 번째 수용성조사 결과 발전소 가동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날 경우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만일 이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손을 뗄 것이고, 시설 설치비용 등 손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전남도와 나주시는 특수목적법인(spc)등을 만들어 이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범대위 측에서 일찍이 내놓은 것이지만 지역난방공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난방 공급을 위해 이 시설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수소 발전소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엄청난 금액의 발전소 건설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지금 어렵게 항해하고 있는 민관거버넌스가 표류하지 않고 순항하여 이해당사자가 원만한 협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 이를 위해 모든 나주시민과 정치권 등이 힘을 합해 이 현안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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