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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민관거버넌스 8차 회의…최대쟁점 ‘시험가동’ 합의 못해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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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호] 승인 2019.06.09  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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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조사대상 지역 놓고도 이견 보여, 합의점 도출 어려워
“주변지역 읍면동 대상” vs “주변 행정리단위주민”으로 팽팽

전라남도가 나주 SRF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민관거버넌스 8차 회의가 열렸지만 최대 쟁점인 ‘시험가동’문제에 대해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5월 28일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험가동기간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였고, 순천대학교 김민영 박사가 대기 질 예측을 위한 모델링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유사 시설을 갖춘 발전소의 환경자료는 지역 특성과 연료 성상 등이 서로 달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까지 해온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김 박사는 “SRF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측 현황농도에 기여농도를 더해 예측농도를 계산하여 분석 할 수는 있으나 그 신뢰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시험가동은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유해성, 주민 건강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 박사 및 범대위 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합의한 주민 수용성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해 범대위와 나주시가 의견을 달리하여 논쟁이 되었다. 주민수용성 대상 지역에 대해 나주시는 “발전소 반경 5km 범위에 걸쳐있는 읍면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범대위 측은 “반경 5km 이내의 행정리 단위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수용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며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즉 범대위 측은 빛가람동을 중심으로 인접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수용성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는 것이며, 나주시는 인근 읍면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관거버넌스가 8차례 회의를 거듭하였으나 합의점을 못 찾고 표류함에 따라 민관거넌스를 통한 해결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관거버넌스 주최 측은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양 측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호 한 발작씩 양보를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범대위 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어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라남도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시험가동’과 ‘수용성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오는 6월 17일 같은 장소에서 9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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