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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 수사 정보 유출 의혹 불거져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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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호] 승인 2019.06.09  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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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합장 선거법 위반 문건 두고 여론 분분
나주경찰 향후 신병처리 전문용어도 의혹 부채질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나주경찰 조사 중’이라는 부제를 달고 카카오톡을 누비고 있는 내용이 특정 조합장을 상대로 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나주경찰의 조사내용으로 의심되어지고 있어 유포실체를 두고 여론이 분분하다.

문건을 보면 ■ 정보 ●나주ㅇㅇ조합장 선거 관련 ◇ㅇㅇㅇ조합장 ◇ㅇㅇㅇ 전무 ♤이상 2명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나주경찰 조사 중 #ㅇㅇㅇ 4월, ㅇㅇㅇ지난주 조사받음(5월 16) ●혐의내용(구체적 혐의 기재) ●경찰, 향후 신병처리? 2명 모두 이번 주 중 검찰 지휘 받아 광주지검으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예정 #사안이 중하여 당선무효 될 수도..., # 신고자.. 이미 선관위 신고 포상금 지급!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관련 문건을 나주경찰이 유출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방증은 일반시민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경찰이 여하한 사건 조사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곳곳에 묻어나 있는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경찰, 향후 신병처리” “검찰 지휘 받아 광주지검으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예정” “사안이 중하여” 그리고 문건의 나열순서가 일목요원하다는 것, 또한 특정기호를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 등이 특정 경찰이 조사내용을 문건으로 작성, 유포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불구속 기소의견”이라는 부분이 의미심장한데 당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조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불구속 기소의견”이라는 최종 단서를 붙인다는 점에서도 나주경찰이 아니고서는 표현하기 힘든 부분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문제는 동안 나주경찰서는 나주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정보 또는 조사 중이라는 전가보도를 휘둘러 철저히 시민사회의 알권리와 격리 시켰었다.

나주경찰이 무죄추정원칙에 의한 피의사실유포를 통한 인권침해의 피해를 방지 하겠다면 시비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일관성 없다면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맞다.

나주시민은 나주경찰이 지역사회정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의 까막눈 신세라는 점도 나주경찰서장은 문제점을 크게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조사 유출 의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련 문건을 접한 대다수 나주지역민들은 특정 조합장의 반론권은커녕 이미 불법의 낙마라는 주홍글씨의 법적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 혐의’의 당사자는 피의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명절을 맞아 조합자체의 관례적 행위였다는 주장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의 관련문건에서 조합장과 조합직원이 나주경찰에서 조사 받은 날짜가 다르다는 부분에서 문건 작성자가 나주경찰의 조사내용 형식을 카피하여 불법선거에 의한 낙마를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한 모사라는 주장도 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조사내용을 밖으로 유출시키겠냐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조사 경찰관 당사자가 아닌 특정인이 퍼 나를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이 대목에서 나주경찰은 나주시민사회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상 파악이 우선 시급해 보인다. 또한 나주경찰은 이번기회에 지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일정 가이드라인(취재범위 등)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선거법(위탁선거포함) 위반 혐의 등 조사에서는 더더욱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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