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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는 지역사회 지도자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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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호] 승인 2019.06.09  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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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의 表象(표상) 까진 아니더라도 준법정신 투철해야
나주시의원 불법유턴 교통사고 당원권 박탈필요

모든 문화는 사회 지도층에서 파급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병역기피가 친일매국을 통해 획득한 부를 기반으로 힘을 가지게 된 자들에게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었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과거에서 시골 졸부들도 덩달아 금력을 통한 연줄로 병력기피를 너도 나도마다하지 않은 그 결과, 국가정의는 ‘송장’과 전혀 다름없었던 슬프디 슬픈 민중의 한은 모양만 달리했지 오늘도 사회 곳곳에서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병역기피라는 중한 반국가적 불법행위와 나주시의원 불법유턴 교통사고를 빗된 것은 조금은 생뚱맞지만 사회지도층은 불법의 무게보다 준법의 모범적 실천이 곧 올바른 사회를 진작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민주당 소속 나주시의원이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유턴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 차, 모두 폐차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부상의 정도는 천만다행으로 가볍다고 한다.

문제는 사고를 일으킨 나주시의원이 민주당 당원이라는 점이다. 불법유턴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법을 가볍게 여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도로의 중앙선의 다른 말은 생명을 지키는 선이라 할 수 있는데 쌍방이 교행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침범 당사자는 물론 불 특정인의, 死傷(사상)의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어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서는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상사고이면 형사입건이 되는데 그 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중대한 법위반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형사 처분은 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가 음주운전교통사고 등과 같다는 의미다.

우리는 ‘윤창호’라는 젊은 청년이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청춘의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된 사연에서 자식을 둔 대한민국 부모라면 애 끓는 심정은 이심전심일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이유도 모른 채 한 가정이 비운에 빠진 오늘에서 민주당 소속 나주시의원의 불법유턴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탄 받아야 되며, 시민 눈높이에 맞은, 민주당의 마땅한 조처가 요구되고 있다, 일벌백계를 통하여 나주시의원들에게 울림을 주어야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때 청문회 스타였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정치적 떨거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에서도 사회지도층의 준법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상하게 하는 사고는 다행이 없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막중한 사회적 위치에서 혹독한 지탄이 지나치다고 말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다.

나주시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묻는 무게가 달라져서는 민주당이라는 공당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법치는 민주국가의 기본이념과 같다. 누구든 법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법치는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여하한 사람사회가 반듯하게 윤택해 질 수 있다.

법치를 우습게 알고 있는 민주당 소속 나주시의원이 존재 하는 한 민주당의 모든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시민사회를 기망하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법치 없는 사회 정의는 거짓과 다름없다.

더불어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에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나주지역사회가 납득 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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