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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LH공사에 70억원 물어주라 법원 판결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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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호] 승인 2019.06.09  1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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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행정이 부른 참사 아니냐는 비난여론 대두
법원판결 확정시 누가 그 돈 물어주어야 하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선 수질복원센터(하수종말처리장)의 하자 등을 이유로 시설물 인수를 거부한 나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시설 유지·관리비로 70여억 원을 물러주라는 법원 판결을 두고 나주지역이 시끌벅적 하다.

문제의 발단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동 개발시행자인 LH는 사업 2단계 준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2015년 3월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2단계 공사 완료를 보고했고, 사업 2단계에 포함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5월 준공 공고를 했다.

이후 LH는 관련법에 따라 나주시에 공공시설을 넘기겠다고 통보했는데 나주시가 관련 시설을 인수하기 위한 점검결과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여 LH에 시설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시설물 인계와 인수, 운영관리를 거부하면서 법정다툼을 예고하고 있었다.

1차 법정다툼에서 일부 패소한 나주시는 “재판부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며 힘주어 말하고 있지만 나주시의 아마추어 행정이 불러온 慘事(참사) 아니냐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다. 

나주시의 문제는, 국토교통부는 LH 공사가 작성한 관련시설의 준공조서에 의해서 2015년 5월 준공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가 중대한 하자 등을 이유로 관련시설물 인계와 인수, 운영관리를 거부했던 당시의 법적근거를 확보했냐는 부분인데 나주시 행정이 정상적이었다면 당해 사업의 핵심 중앙부서였던 국토교통부에 관련시설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 등의 거부가 가능한지 먼저 질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2015년 5월 준공된 당해 사업의 하자보수 만료기간이 온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인수 후 하시라도 본 사업의 하자 등에 대해서 보수 또는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일부 패소라는 재판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 한다.

나주시의회 K모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확정판결 후의, 후 폭풍이 걱정이라며 현재 나주시와 한국난방공사와의 수십억 또는 수백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나주시가 LH 공사 측에 70여억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판결을 두고 나주지역민들을 마주할 면목이 없다고 실토하고 있다.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면장이란 읍·면·동의 長(장)이 아니라 面墻(면장) 즉, 담벼락을 마주 대하고 선 것 같이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다는 뜻인바 이걸 면하기 위해서는 견문이 넓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민사회는 좀 더 나은 사람사회를 위한 자치시대를 위해 공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路遙知馬力 日久見人心(로요지마력 일구견인심)이라는 명심보감의 좋은 글 의미는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이다.

지방자치가 문을 연지 어언 30여년이 다 되어가지만 지역사회가 말(馬)의 힘이나 사람의 마음 즉, 마땅한 능력에 대해서 눈감고 부당한 이해관계로 부화뇌동에 능하다보니 오늘과 같은 난제가 도처에 깔려 불거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역사회의 지도자 면면 이을 살펴보면 그에 속한 지역민들의 의식수준을 알 수 있다. 지역민들이 현명해야 훌륭한 나주시장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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