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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 마구잡이 살포해 민원 야기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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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호] 승인 2019.06.09  18: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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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액비로 만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가 시비처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산포면 등정리 액비 살포 현장 (사진= 정성균 기자)

통상 사용량의 7배 투여…액비 살포가 아닌 불법 투기 의혹 제기되
나주시, 액비 살포 관리 감독 손 놓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영농에 활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액비사업에 대해 악취 및 과다 살포 등 민원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에 거주하는 송 모씨는 최근 자신의 집 부근에 있는 하우스 2동에 다량의 액비가 뿌려지는 바람에 악취가 발생해 이를 참을 수 없다며 나주시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송 씨에 말에 따르면 이 하우스 2동은 총 1,000여 평의 좁은 면적이며, 여기에 15톤 트럭 3대가 드나들며 액비를 쏟아 부었다고 한다. 통상 적정 시비량이 1,000평당 5톤 정도인 점에 비춰볼 때 트럭 1대당 용량이 15톤이므로 만일 이 트럭에 액비를 가득 채워서 살포했다면 실로 엄청난 분량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켜야하고, 사업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뿌릴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살포기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한 시비처방서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해당 필지 2곳 중 한 곳은 시비처방서를 받지도 않았으며, 다른 한 곳은 시비처방서를 받았으나 액비를 살포하지 못하도록 처방되었다.

원래 액비는 노지에 살포하여야만 하는데 이곳이 비닐하우스여서 액비 시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시비처방서등 시비 기준도 없이 다량의 액비가 살포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액비살포량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업체가 시비처방 기준대로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 나주시 환경관리과 등 관계당국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업체는 운반 트럭 탱크에 액비 투입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도 없이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등 투입량에 대한 산출이 애당초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더욱이 액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에는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계 당국은 “이 액비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발효액이고, 악취 발생이 없다”며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근 주민은 “악취 때문에 견딜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액비살포 방법도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게 시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필지에는 두둑 사이에 고랑을 깊게 만든 후 여기에 다량의 액비를 부어 흥건히 고이게 하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한마디로 시비처방서도 없고 적정 투입량도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포 방법도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액비를 투입하여 ‘액비 살포’가 아닌 ‘액비 투기’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1000평정도의 좁은 면적의 시설 하우스 안에 통상 살포량인 5톤의 7배 가량을 쏟아 부었다면 과연 이것을 농작물 재배를 위한 액비 살포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농작물 재배를 핑계로 처치 곤란한 액비를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또한 기준치를 넘는 다량의 액비를 매년 같은 장소에 뿌림으로서 토양의 염류집적 및 질소 과다, 토양 오염 등도 우려되고 있다. 해당 비닐하우스 소유자는 이곳에 고추나 엽채류 등 농작물을 재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숙 정도에 따른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상 맹점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사업자가 시료를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부숙 여부 및 악취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만일 사업자가 현장에서 이 시료와 다른 액비를 살포하여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자가 가져온 시료에 의지하지 말고 불시에 살포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송 모씨는 “자신도 농사를 짓고 있어 어느 정도 퇴비 악취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악취다”며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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