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 쌍방 항소, 오는 6.13일 201호 법정에서 열려
1심 판결 뒤집히나 나주지역민들 관심고조

강인규 시장과 아들·딸 그리고 측근 등 6명에게 1심 재판부는 기소 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하여 지난 2월 15일 벌금 90만원부터 징역 10월 등을 선고하였으나 검찰과 피고 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월 22일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3개월 보름 만인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 20분, 201호 법정에서 첫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나주지역민들 이목이 집중된 1심 재판결과, 강 시장은 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9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당해 선거의 당선무효를 피했지만 강 시장 아들은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 지역민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의 범죄혐의는 민주당 당내경선을 앞두고 당시 강인규 후보가 자신의 육성을 녹음 한 후 ARS 통해 나주시민 등 불특정 다수 14,000여명에게 지지를 부탁한 육성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 했으며, 아들·딸 등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 한 후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 징역10월과 벌금 등을 선고했었다.

특히 강 시장과 함께 아들·딸들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돼 전원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나주지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그 유래를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구동성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었는데 지방자치의 속물적인 천박한 속성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에 민선자치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

다시 말하면 부모 보다 뛰어난 靑出於藍(청출어람)은 여느 부모 누구든 가장 높은 소망이라 할 수 있는데 자치가 권력으로 변형되고만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그 권력을 잡기위해 구정물통 같은 선거판 때문에 청출어람이 개꿈이 되었다면 필자를 포함한 기성세대 모두의 ‘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주지역민들은 강인규 시장 선거법위반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측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평이 존재한다. 관련 공직법위반사건에서 검찰은 강인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에 처해 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구 했다. 우리는 이걸 求刑(구형)이라 부른다.

당시 사건을 되 감아보면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과 같은 상황에서 나주시민 불특정 다수 14,000여명에게 보내진 강인규 후보의 육성녹음과 그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면 민주당이 실시한 나주시장 공천을 위한 나주시장 후보 여론조사는 오염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고 있다.

즉, 검찰은 국가를 대신에 국가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관이기 때문에 150만원의 구형이 적절 한지에 대해서 여론이 분분 하였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론조작 정황을 파악하고 선관위가 공선법위반으로 고발했는데 이게 강인규 후보는 가담하지 않고 아들·딸 둘이서 저질러졌다는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1심 재판 결과는 강인규 피고인의 판정승 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심 공판이 오는 6월 13일부터 시작되기에 2심 재판 結審(결심)은 10월 초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나주지역민들은 나주지역사회의 모든 악습과 병폐의 근원이 무엇인지 의식을 넓혀야 한다. 여기서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나주지역의 혼돈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정치가 바로서지 못하면 사람의 사회가 아닌 곧 짐승의 사회가 되고 만다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였다.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가 원흉이 아니길 바란다.